[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문희상 의장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 / 아시안게임 폐막 관련 

일시: 2018년 9월 3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정론관 

■ 문희상 의장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비를 10% 삭감해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은 2015년 초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비를 20% 삭감하고 의원 수를 36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문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심 의원이 제안한 방안과 맥이 맞닿아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문 의장의 얘기한 방안의 방향성은 깊이 공감하며, 드러낸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주기를 기대한다. 

국회의 왜곡된 대표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무르익을만큼 무르익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정개특위는 시급히 활동을 개시해야 하며, 원내의 각 정당들은 서둘러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지침이 될 ‘운영 훈령’이 공개됐다. 훈령은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앞선다. 

면면을 살펴보면, 정치적 중립 의무와 특권 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등을 명문화하면서도 일부 예외 조문을 만들어, 악용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기무사가 정치적폐의 온상으로 전락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군 정보부대 수장과 대통령의 ‘독대 보고 관행’을 폐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기무사의 역사에서 배웠듯, 간판만 바꿔단다고 개혁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안보지원사는 또다시 정부와 군 수뇌부의 ‘선의’에만 개혁을 맡겨두며, 기무사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언제까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조속히 안보지원사의 훈령을 개정해 ‘독대 금지’를 명문화하고, 우려가 제기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길 촉구한다. 안보지원사에 국민적 우려가 쏠려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시작부터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안보지원사가 기무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한다.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16일 간에 걸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금메달 49개, 은메달 58개, 동메달 70개로 총 177개의 메달을 따 종합순위 3위라는 값진 결과를 기록했다.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흘렸던 아름다운 땀방울에 아낌없는 박수와 감사 인사를 보낸다.

아울러 남북단일팀 ‘KOREA’가 힘을 모아 금메달을 획득하고, 함께 부둥켜안은 채 감격의 눈물을 쏟는 장면은 우리 민족에게 작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으며, 개막식에 이어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의 폐막식 공동 입장은 아시아인들에게 ‘평화’와 ‘공존’이라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하나 된 남북단일팀이 전한 가치를 되새기며, 모레 진행될 대북특사단 파견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림 없는 의지로 북한과 소통 해나가야 할 것이다.  

폐막식에서 슈퍼주니어와 아이콘의 노래를 다 함께 한국어로 ‘떼창’하며 하나 되었던 아시아 관중들의 모습처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통해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가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희망한다.

2018년 9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