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입장 관련
일시: 2018년 8월 16일 오후 5시 40분
장소: 정론관
오늘 국회가 각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던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게 지급되는 외교·안보·통상 관련 부분의 특활비는 남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특활비의 완전 폐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는 그대로 남기는 등의 꼼수를 부린 바 있다. 이후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부랴부랴 민의를 수용한다면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벼랑 끝으로 몰린 후에야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의 굼뜬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그렇게 큰 비판을 받았음에도 의장단의 특활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은 유감이다.
특활비 폐지를 여기까지 이끌어 낸 것은 온전히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1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말라는 말을 국회에 전달한 것이다. 지금 국민의 요구는 국민 세금 1원이라도 언감생심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과연 오늘 국회의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오늘 국회의 결정은 최후의 최후까지 특권의 흔적이라도 남기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모르는 세금의 용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장단의 특활비는 남기겠다는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
2018년 8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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