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특활비 양성화 합의/'양승태 대법원, 헌재 무력화 계획 검토' 관련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특활비 양성화 합의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영수증 처리를 통한 양성화에 합의했다. 양두구육이 따로 없다. 

특수활동비는 안 그래도 불합리한 특권인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불합리한 특권을 가중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들은 각종 민생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에 거대 양당이 그 고통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함께 히죽대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들이 부끄럽고 민망할 지경이다.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의 활동에 왜 국민들이 모르는 쌈짓돈이 필요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멀쩡한 회의실을 놔두고 왜 비싼 장소에서 비싼 돈을 주고 밀담을 나눠야 하는가. 휘하의 직원들에게 격려비를 왜 국민 세금에서 빼서 주는가. 생활비로 집에 갖다주는 건 또 뭔가. 이 모든 것이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계층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촛불혁명이 일어난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하나라도 더 바꿔야할 국회가 이렇듯 특권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사수라는 치졸한 야합을 당장 멈추고 국민이 요구하는대로 특수활동비 폐지에 즉각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양승태 대법원, 헌재 무력화 계획 검토 관련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걸림돌’로 여겨진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약화를 위해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필요한 헌법재판관 자리에 이 자격 요건을 간신히 넘는 법관을 추천해 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 ‘헌재가 대법원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방안과, 헌재에 대한 나쁜 여론을 퍼뜨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하고, 판사들을 사찰해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농단을 벌인 데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최고 법관 추천·제청권을 이용해 헌재를 무력화 하려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사법부에서 헌법의 기본 정신조차 내팽개친 채, 권력에 빌붙어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법치주의의 뿌리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지금, 여전히 대법원은 끊임없이 수사 영장을 기각하고, 진상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구속수사와 함께 대법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한다.


2018년 8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