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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기무사 개혁안 관련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개혁위원회가 '기무사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개혁안은 기무사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고유 임무를 보안과 방첩으로 한정했다. 기무사에 대한 지휘·통제 수단은 사령부 존치, 국방부 본부 조직 전환, 외청화 등 3개의 안을 권고했다. 

기무사는 군 내부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어 국가 안보 뿐 아니라, 헌정질서를 훼손하며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기무사의 대수술을 절실히 원하는 것이다. 

단순히 조직의 외형을 바꾸고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부를 해체하고 기무사를 새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주장해왔듯, 방첩 업무를 제외한 기무사의 모든 기능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방첩부는 합참 정보본부 산하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기무사가 계엄을 실제로 실행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는 등 인면수심으로 국가를 좀먹었던 행태도 드러났다. 온갖 불법행위로 국가를 뒤흔들었던 기무사를 제대로 개혁해 정치군인의 싹을 잘라야 한다. 

이제 칼날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손에 달려있다. 어떤 정권에서든 다시는 정치군인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기무사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무사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도 멈추지 않고 제대로 진행하길 촉구한다.

2018년 8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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