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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사법농단 문건 추가 공개 관련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문건 196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삼권분립이나 공정성은 내팽개치고, 상고법원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언론까지 전방위적으로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만명에게만 평등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상고법원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냈던 우리당 서기호 전 의원에 대해서는 치졸한 압박전략까지 세웠던 사실도 밝혀졌다. 다른 의원을 상대로는 현직 대법관까지 동원해 지역구 현안으로 회유하고, 서기호 의원을 상대로는 고립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심지어는 법원행정처가 서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송 재판에 개입해 변론종결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기획했고, 실제로도 그 날짜에 일방적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처럼 양승태 사법부에게 재판은 협박의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 드러났다. 치졸한 사법농단을 벌이며 스스로를 양아치 집단으로 전락시켰음에도, 양승태 사법부는 일말의 반성도 없는 듯하다. 

사법부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이 때, 대법원 또한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의 발목을 잡다가, 국민 불신이 높아지자 이미 검찰에 넘어간 문건들을 공개하는 수준으로, 진상 규명에는 협조하고 있지 않다. 사법부가 엄중한 상황에도 계속 빗장을 걸고 버틴다면 사법농단의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8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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