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제헌절 70주년/류경식당 北종업원 집단탈북 軍정보사 주도 관련

일시: 2018년 7월 17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제헌절 70주년

오늘은 70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헌법은 때로는 무도한 권력자들의 농단에 의해 짓밟히기도 했고, 국민들의 힘으로 그 위상을 되찾기도 했다. 

지금 헌법은 독재정권을 몰아낸 후 과도적으로 개정된 채 31년을 이어왔다. 그 자체로 많은 진전이 있는 헌법이었지만 우리 사회가 그간 진보하고 이룩한 가치를 온전히 담기에는 그 크기가 부족해졌다. 

시대의 흐름은 인권, 생태, 평화의 가치를 강화하고 민의를 정치에 완전히 반영하는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 요구는 급격히 커졌지만 지난 시간 동안 국회는 책무를 방치하고 공전을 거듭해왔다. 20대 하반기 국회가 완성된만큼 앞선 국회의 태만한 모습을 일신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뜻과 역사의 소명을 완전히 녹여낸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틀을 새롭게 짜야할 때이다. 국회의 모든 정당들은 신속하고 책임있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류경식당 北종업원 집단탈북 軍정보사 주도

지난 2016년 중국 소재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을 국방부 직할 부대인 정보사령부가 주도, 국정원이 차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종업원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탈북 했다.  

유엔 조사를 비롯해 당사자 증언에 이르기까지, 류경식당 집단 탈북사건은 당사자들의 자유 의지가 아닌, 박근혜 정부 하에 철저하게 기획된 사건임이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 하에 자행된 적폐의 끝은 어디까지일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사건이 발표된 당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사익을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국외에서 범죄행위를 공작했던 것이다. 이는 우여곡절 끝에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외교적 마찰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결국 지난 정부의 적폐를 모두 씻어내고 남북관계의 초석을 새롭게 쌓아올리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 의해 모든 것이 기획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객관적 조사가 가능한 독립된 기관을 통한 정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처럼 ‘북풍 몰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비인도적인 정치 공작이 자행되지 않도록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