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북미 판문점 실무자 회동/기무사 '세월호 참사' 조직적 관여 관련

■ 북미 판문점 실무자 회동

지난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잠잠했던 북미간 소통이 어제 판문점 실무자 회동을 통해 다시 재개됐단 소식이 들린다. 이번주 중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란 움직임이 포착된다. 북미 양자가 고요함 속에서 치열하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미 남북은 당국자들이 수 차례 접촉해 9월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하고 철도 연결 등의 실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제는 서해상의 남북 해군 함정이 10여년만에 교신을 재개하는 등 핫라인을 복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움직임이 기대보다 더디다며 불안과 우려를 표하기도 하지만 숙원이 단시간에 해결될 수는 없다. 남북미 3자가 공히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몇 번이나 확인했고, 엉킨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중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신뢰이다. 한반도 평화의 열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노정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국민을 믿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 기무사 '세월호 참사' 조직적 관여

국군 기무사령부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에 이어 세월호 참사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발견됐다.

이들은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전제로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단원고에도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으며, 보수단체 맞불집회를 위해 세월호 관련 시국 집회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군사기밀을 관리하고, 군 첩보와 정보전을 지원하며 국방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기무사가 이명박 정권부터 정권의 사익을 위해 여론조작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은 여론조작으로도 모자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상처를 짓밟는 파렴치한 죄까지 저질렀다. 

또한 진실에 다가가고자 촛불을 밝힌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색깔론을 덧씌우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선 기무사의 행태는 국가 안보에 위해까지 가하는 내란행위로 볼 수 있기에 더욱 문제가 크다.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세월호의 모든 진실과 하루 빨리 마주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를 위해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핵심 책임자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세월호의 모든 진실이 바로 서고, 아직 돌아오지 못 한 미수습자들이 남김없이 가족들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날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곁에 함께할 것이다.

2018년 7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