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남북고위급회담 진행/임용 두 달된 사회복지사 투신 관련

■ 남북고위급회담 진행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회동을 비롯해 북미간 실무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데 이어, 오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잠시 난기류를 만났던 한반도 평화모드가 완성을 향해가고 있는 모양새다. 북미 고위급회담 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으며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 역시 친서를 통해 전달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 정상 간의 적극적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다가 올 북미정상회담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 교류 사업의 이행, 6.15 남북공동행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판문점 선언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플랜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한반도에 불어오고 있는 훈풍 속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이 장밋빛으로 그려지기를 기원하며, 적극적으로 이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 임용 두 달된 사회복지사 투신

임용 두 달된 사회복지사가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투신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는 한두해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비관하며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은 것도 비일비재했던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이제 막 사회복지사로서의 발걸음을 뗀 젊은 노동자가 "지옥같은 출근,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던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두고만 봐선 안된다. 정부가 정작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외면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아픔은 더욱 커지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도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에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길 촉구한다. 

우선 이번 사태가 벌어진 해당 기관의 근무환경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직장 내 왕따와 갑질'이라는 문제와 얽혀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갑질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오늘 정의당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은 헌법에 '복지국가 지향'을 명시하는 것부터,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계의 오랜 정책과제를 해결하는데 정의당이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중태에 빠진 사회복지 노동자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란다.

2018년 6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