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강원랜드 수사 외압/전두환, 5.18 최종진압 작전 관련 비밀 문건/北종업원 기획탈북 논란 

일시: 2018년 5월 15일 오전 11시 33분
장소: 정론관

■ 강원랜드 수사 외압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곧 발표될 수사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안 검사는 회견에서 작년 12월 수사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안 검사에 따르면 당시 춘천지검에서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고 하자 문 총장이 춘천지검장에게 ‘충분히 기소될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며 심하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 수사단이 권성동 의원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안미현 검사의 이같은 폭로가 사실인지 똑똑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두 현직 의원이 깊숙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는 검찰 수뇌부까지 노골적으로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로 번지고 있다. 

명백히 드러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제1야당이 방탄을 시도하고, 검찰 최고 수뇌부가 나서서 비호를 하려 든 사실을 그냥 넘어간다면 이는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강원랜드 수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 역시 수사대상으로 올라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보여줘야 할 때다.


■ 전두환, 5.18 최종진압 작전 관련 비밀 문건 

5.18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 문건에서 최종 진압 작전의 지시에 대해 “전두환이 결정했다”고 명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두환은 그간 회고록까지 출간해가며 끝끝내 자신의 죄를 부정했지만, 결국 끔찍한 살상의 최종 책임자였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전두환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잔혹하게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명령을 따랐던 계엄군은 무고한 여성들에게 성폭력까지 저질렀다. 이로도 모자라 긴 세월 동안 진실까지 왜곡해가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진정한 속죄 없이 오히려 호의호식해왔다.

현재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 등 20년 전 재판에서 기소·인정되지 않았던 죄상들이 새롭게 수면 위로 드러났고,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 진행 또한 정지된 상황이다. 

이번에야 말로 5.18 특별법 시행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최종 책임자 전두환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죄에 따른 엄중한 형사책임을 촉구한다.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살상을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더럽힌 책임자가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도록 심판해 폄훼당한 5.18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때이다.

■ 北종업원 기획탈북 논란

2016년 4월 총선 직전에 있었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에 관련된 의혹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통일부와 외교부가 브리핑을 열어 탈북민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뜬금없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에 많은 의심들이 제기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업원들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당시 국정원의 강요로 집단탈북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번 인터뷰로 '기획 탈북' 의혹들이 점점 진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변은 "북종업원 12명 탈북은 납치극"이라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를 앞두고 대북 조작 사건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를 벌인 것이다. 조작을 통해서만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 참담할 따름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관련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파렴치한 정치공작에 북한 주민들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우선적으로 밝혀내고, 종업원들의 거취에 대한 해법 또한 신중하게 모색해야 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당시 총선에 남북문제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진실에 따라 단호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