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북 핵실험장 갱도 폐쇄/오늘 국회 본회의 관련


■ 북 핵실험장 갱도 폐쇄 관련

북한이 지난 12일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폐쇄하면서 본격적인 비핵화 경로에 올랐다.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로 평가하며 매우 환영한다.

북한은 이어서 23~25일 사이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행사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취재진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꾀하는 북한의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 민간 자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비핵화를 넘어 북한의 경제 개발 로드맵까지 다뤄질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 분명하다. 

판문점 선언 이후 매일매일 귀를 의심케하는 놀라운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흐름은 분명 새로운 한반도를 꿈꾸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대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신중하고도 세심한 상황 관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 오늘 국회 본회의 관련

한반도의 대변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회가 한심한 정쟁으로 꽉 막혀있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오늘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하는 의원들의 사직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 사직 처리를 못한다면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1년 동안 참정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쟁에 몰두하며 이 모든 것을 훼방놓고 있다. 이런 막가파 행태의 이면에는 채용비리 의원 두 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 비리 의원을 지키고자 국회를 마비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놓기가 더 이상 참고 봐주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막가파 정치에 느는 것은 국민의 한숨과 분노뿐이다. 도대체 국회의 권위를 어디까지 실추시키려고 작정한 것인가. 아울러 이런 자유한국당 옆에서 발걸음을 맞추는 바른미래당 역시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도대체 자유한국당과 다른 게 뭔가.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가 되겠다는 당초의 다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정세균 의장은 오늘 반드시 국회를 열어 의원 사직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 국회를 망친다고 다른 이들까지 마냥 손을 놓고 지켜봐서는 안 될 일이다.


2018년 5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