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드루킹 특검 요구/MB국정원 권양숙 여사 불법 사찰/전두환 국방부, 5.18 왜곡 주도

일시: 2018년 5월 11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정론관

■ 자유한국당 드루킹 특검 요구

특검은 툭하면 주머니에서 꺼내 씹는 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을 주장한데 이어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검 달라며 단식농성을 하던 중 맞기까지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강원랜드는 2013년 부정합격에 따라 225명을 채용 취소하면서 5월 8일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가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원 지검장이 갑작스럽게 수사 조기종결을 지시했고,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날에는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조사대상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조사하지도 않고, 수사외압을 폭로한 담당검사만 8번째 불러 조사를 했다.  

권성동, 염동열, 한선교, 김한표, 김기선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이재, 이강후 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더한 것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 권성동 의원은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누가봐도 엄정한 수사가 가능할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월 12일 수사 외압 의혹을 포함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특검이다. 

자유한국당에 고한다. 껌 그만 씹고 국회로 돌아오라.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껌을 씹으면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껌만 씹지 말고 국회로 돌아오라.

■ MB국정원 권양숙 여사 불법 사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권양숙 여사를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권양숙 여사의 해외방문 일정과 국내 활동을 감시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고위층에 보고했다. 

MB 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보복의 실체가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정권 시작부터 '노무현 죽이기'에 나선 것으로도 모자라, 부인인 권양숙 여사까지 표적 사찰을 벌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극악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 

파렴치한 정치공작의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의 눈은 또다시 국정원 개혁에 향하고 있다. 국내 정보수집 권한을 폐지하는 등 자체 개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더욱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라도 과거의 행적을 낱낱이 밝히고 그 뿌리부터 갈아엎어야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불법사찰의 보고 범위를 비롯해 모든 진상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한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계자 모두를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이다.

■ 전두환 국방부, 5.18 왜곡 주도

전두환 정권 당시 국방부가 5.18광주민주항쟁의 왜곡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1985년 7월 국방부에서 발간한 ‘광주사태의 실상’을 통해 드러났다.

전두환 정권은 헬기 사격과 전투기 대기 등 전군에 걸친 치밀한 계획으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기까지 한 것이다.

5.18광주민주항쟁은 올해로 38년째가 되었지만, 당시 최상층의 지휘자가 누구였는지 등 그날의 진상규명은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다. 더욱이 최근에야 5.18 당시 계엄군들의 집단 성폭행 사실이 폭로되는 등 여태껏 밝혀지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들도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다.   

이제는 그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 광주 민주화 영령들과 유족들의 기나 긴 한을 풀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역사적 책무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9월에 출범하는 5.18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전두환 정권이 벌인 5.18왜곡에 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끔찍한 학살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단죄다. 당시 계엄군의 최종 책임자였던 전두환은 회고록까지 출간해가며 여태까지도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면수심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살상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죄에 대한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자에게 응당한 죗값을 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전두환을 비롯한 5.18 당시 핵심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8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