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트럼프 종전 지지발언 및 청와대 평화협정 검토/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 트럼프 종전 지지발언 및 청와대 평화협정 검토

한국전쟁의 종전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두 번째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다. 또한 청와대도 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은 양 정상간 동선을 비롯해 수행원 규모, 배석자, 회담 생중계, 부부동반 오·만찬 여부 등을 더 상세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남·북·미 간 행보를 통해 이미 비핵화 로드맵의 여건이 순조롭게 마련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낀 바 있다.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종전 선언까지 이끌어 낼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 선언을 디딤돌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게 된다면, 이는 남북뿐만이 아닌 세계사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에서 항상 주도적인 위치에서 대화를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할 때이다. 특히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의당 역시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남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 지침을 폐기하고, 시류에 발맞춘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삼성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안타깝게도 자성의 움직임이 아니다. 거대한 삼성공화국의 균열은 이미 5년 전,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최초로 노조파괴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노조파괴의 실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삼성이 국민과 노동자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삼성의 이번 조치가 미봉책으로만 남아선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삼성 전 계열사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또한 관련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삼성 뿐 아니라, 국내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탄압하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의당은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자들이 헌법 아래 당당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2018년 4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