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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관련

일시: 2018년 4월 9일 오후 2시 30분
장소: 정론관

검찰이 오늘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의 뇌물을 챙겼으며, 국정원으로부터 수억 규모의 자금을 받았다고 한다.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아주 오래된 의문이 이제야 해답을 찾은 것이다.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은 매우 뚜렷했다. 그러나 유력한 차기 권력에 굴종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이 당시에 지금처럼 성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더라면 지난 9년간 벌어진 대한민국의 참혹한 후퇴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번 검찰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이 다스 소송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이건희 회장은 직접 이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 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악한 권력의 이면에는 당연한 듯이 삼성이 암약하고 있었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좀먹고 망가뜨렸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이제는 망가진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시간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의 권세에 기생해 함께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이들에 대한 단죄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이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성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18년 4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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