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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관련

일시: 2018년 4월 6일 오후 4시 15분
장소: 정론관 

오늘 1심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다.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선고공판에서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적 희생양인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무도하고 뻔뻔한, 참으로 나쁜 사람이다. 

더욱이 오늘 선고에서는 대한민국 제1권력이 삼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죽은 권력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거리낌없이 실형 선고를 내리지만 삼성이라는 이름이 연결된 모든 것에서는 대부분 무죄를 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나약하고도 비겁한 모습을 또 다시 목도했다.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이 남긴 추악한 죄악의 잔재들은 어느정도 제거되겠지만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은 여전히 난망해 보인다. 삼성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과의 싸움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제일선에서 맞서 싸울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8년 4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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