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검·경 수사권 조정/ 日 독도 학습지도요령 개정/ 광물공사 통폐합 관련

일시: 2018년 3월 20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정론관 

■ 검·경 수사권 조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앞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에 나섰다. 

검찰개혁은 촛불국민이 요구한 ‘제1호’의 시대적 과제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축소하고 분산시켜야 하며, 특히 수사권 조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선(先) 자치경찰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을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장기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경찰의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수준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검찰이 기득권 방어에만 골몰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혹여 검찰개혁이 다시 좌초되진 않을까 우려하며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인식해 이제라도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개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 日 독도 학습지도요령 개정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뿐만 아니라 고교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고 한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매우 뚜렷하다. 재론의 가치조차 없는 불변의 진실이다. 

지금은 일본 국내에서조차 재팬 패싱이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현 정세에서 일본의 위치는 철저히 고립돼 있다. 이와 같은 섣부른 도발은 일본의 고립을 더욱 더 가속화시킬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아베 총리의 부인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사학 비리와 외교 고립 사태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어설픈 꼼수는 반드시 제동이 걸리게 마련이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에 경고한다. 정도를 걷는다면 위기에 처할 일도 없다. 더 이상 국내정치용으로 남의 영토에 손을 대려는 야비한 망동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감당못할 야욕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맞게 된 말로 또한 잊지 말기 바란다.

■ 광물공사 통폐합 관련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기에 즉시 청산하는 것이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막는 해결방안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광물공사와 공해공단 인력을 그대로 통합기관으로 승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통합 이후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단계적 인력을 조정이 예상된다. 

일도 노동자가 하고 책임도 노동자가 진다. 오로지 이익과 영광만을 누렸던 낙하산 인사와 정부관계자들은 지금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가정 먼저 정부는 부실화의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는 철처하게 배제되고 있다. 단지 길거리에서 부당함을 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들의 사용자는 바로 정부이다. 정부야 말로 가장 모범이 되는 사용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이 바로 좋은 사용자의 모범을 보일 때다. 

정의당은 힘들어 하는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언제나 노동자편에 설 것을 약속한다.

2018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