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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9년만의 전공노 합법노조 인정' 관련

2009년부터 법외 노동조합으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만시지탄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노조 설립 신고제를 실제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노조를 탄압하던 문제가 이제야 풀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9년 동안 전공노 조합원들이 흘린 눈물들은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지금껏 포기하지 않고 조합을 이끌어 간 전공노 조합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아직, 가장 앞장서 열심히 일하던 해직자들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무엇보다 해직자들의 복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있다. ILO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노동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노 문제와 같은 이유로 전교조 역시 법외 노조로 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해직 공무원 복직을 통해 좋은 사용자로서의 모범을 보일 때이다. 또한 정의당은 해직자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3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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