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자필 입장문 / 서울예대 미투 및 가해 교수 협박

■ 이명박 전 대통령 자필 입장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결정에 자필로 쓴 입장문을 밝혔다. “모든 것은 내 탓”이라며 자책하는 듯 했으나, 결국 진정한 반성은 없고 혐의를 덜고자 하는 욕심만 드러났다. 

특히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혐의에 함께 연루된 측근들의 죗값만 걱정할 뿐, 국민에 대한 예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MB의 마지막 바람과는 달리, 죄에 가담한 이들도 수사대상임에는 변함없다. 10년 이상의 긴 세월동안 '부패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그 죄를 감추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그의 가족들은 뇌물 및 다스 비자금 혐의에 직접 연루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MB정권의 핵심세력들도 재판과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 최대의 비리공동체 앞에서,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더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 
  
아울러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장면에 등장한 측근들에게도 전한다. 역사적 공범에게도 국민의 분노가 향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특히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임에도 불법당사자를 두둔하는 권성동 의원 등 최측근들 다수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으면서도 구속을 배웅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기가 찰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적폐청산의 시작일 뿐, 수년간 꽁꽁 묶였던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더 날카로운 칼날이 필요하다. 당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모든 자들에 대한 수사를 더 엄정하게 진행하길 촉구한다.

■ 서울예대 미투 및 가해 교수 협박 

서울예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학교 측에 신고했다가 교수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예대 학생회의 성폭력 피해 설문조사에서 피해 학생은 해당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밝혔으나, 해당 교수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피해학생은 다른 교수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이 교수는 가해교수에게 상담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해 전달했다. 이에 피해학생은 가해교수로부터 지속된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용기로 미투 운동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권력의 상하관계 아래 일어난 성범죄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투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어렵게 목소리를 낸 피해자에 대한 보호여야만 한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보호는커녕 2차 가해까지 겪어야만 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실은 비단 이번 사건에 해당하는 일만이 아니다. 안희정 전 도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 관련 허위 사실 유포,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부당 인사 조치 등 미투에는 늘 당연하다는 듯 2차 가해가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피해자들의 침묵하게 하고, 사회의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근본적인 성폭력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미투는 계속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가해자에 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2차 가해 방지 대책 역시 조속히 마련되어야만 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