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北 남북 회담 제안 수락/ 박근혜 정부 UAE 양해각서 체결

일시: 2018년 1월 5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정론관 

■ 北 남북 회담 제안 수락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 제안을 북한이 수락했다. 날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올림픽 기간 중 한미군사훈련 중단 선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호응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 짐작한다. 

이번 남북 회담에서는 평창 올림픽 참가에 따른 여러 가지 실무적 차원의 논의가 주로 오가겠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불씨를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제안으로 시작된 훈풍이 점점 한반도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 추운 겨울을 덮는 평화의 온기가 영구히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

■ 박근혜 정부 UAE 양해각서 체결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UAE와 군사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을 인정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현 정부의 잘못으로 UAE와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던 자유한국당이 결국 자승자박의 모습을 보인 꼴이다. 

위기에 봉착한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까지 끌어들이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체결한 한·UAE 군사협정에 기초해 아크부대 파병이 이뤄졌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파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11월 발표됐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코너에 몰린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까지 왜곡해가며 계속된 남 탓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벌인 전 정권의 잘못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소모적인 공방을 지속해 적폐 유지를 위한 추태를 반복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UAE와 군사 비밀 양해각서가 체결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만일 문제가 되고 있는 비공개 군수지원 협정 등 비밀 양해각서에 따른 박근혜 전 정부의 잘못들이 드러난다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