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홍준표 무죄 판결 관련
대법원이 오늘 오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오늘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과 바꾼 진실은 허공에 맴돌게 되었다. 한 개인을 도구로 철저히 이용하고 버린 권력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되었다. 혹여 법원이 제1야당의 대표가 얽혀있다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절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했던 검찰의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죽음 직전 밝혔던 내용과는 동떨어진, 노무현 정권 당시 성 전 회장에게 이루어진 사면 등의 수사에 집중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애초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의도하면서 사건을 축소시켰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홍 대표는 결국 자유를 누릴 권리를 얻게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 화(禍)로써 갚는다고 말했다. 과연 하늘 아래에서 떳떳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2017년 1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