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정의당 활동가 기본교육/ ‘민심 그대로’ 풀뿌리 지방의회 구성해야 

■ 정의당 활동가 기본교육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 당직자들이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활동가 기본교육을 받는다. 

정의당은 매년 당규에 따라, 모든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활동가 기본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정의당이 당의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 교육과 토론의 기회를 갖고, 나아가 당 활동가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교육사업이다. 올해 교육 대상은 1천 여명에 달하며 당의 활동가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활동가 기본교육에서는 촛불항쟁 이후 한국정치의 전망, 개헌의 쟁점과 정의당의 전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한다. 또한 성소수자의 인권과 장애등급제에 대한 학습도 진행한다. 

촛불항쟁 이후 변화의 길목에 서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의당은 변화의 민심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정의당의 대표단과 의원단을 비롯한 모든 활동가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스스로 성장의 기회를 찾을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성숙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대폭 확대로 ‘민심 그대로’ 풀뿌리 지방의회 구성해야 

오늘은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 만료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선거구획정(안)을 잠정적이라도 마련한 곳은 서울, 울산, 충남 등 단 세 곳에 불과하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면서 법정시한을 넘긴 것도 문제지만, 울산과 충남이 지역 시민사회의 3~5인 선거구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를 위주로 획정안을 마련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서울의 경우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에 맞도록 4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은 ‘힘으로 막겠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천34곳 가운데 59.2%인 612곳이 2인 선거구이다.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다. 그 결과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정당들이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며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은 원천봉쇄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었다. 이같이 1,2등 정당에게 의석을 몰아주는 2인 선거구에서 지방분권과 정치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못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정의당은 각 광역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3~5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하고, 거대정당들도 지역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와 비례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