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중간보고 국정원 사전 공유 /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중간보고 국정원 사전 공유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 중간보고가 국정원에 사전 공유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 16일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사태로 촉발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없던 일이라고 발표하면서 대선판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경찰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를 급속하게 진행했으며, 그 결과 발표 역시 한밤중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자마자 국정원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법적 대응 운운하며 날뛰었다. 

그러나 이때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원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공조가 있었다는 것도 이번에 드러났다. 

2012년 대선은 경찰과 국정원 등 국가의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민의를 왜곡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력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중요한 것은 이들 기관이 스스로의 의지로 이와 같은 거대한 범죄를 저질렀을리는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을 흔든 희대의 범죄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며 국정원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한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하지만 결코 이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에서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7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사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사고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

타워크레인사고는 지난 5월 발생한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를 비롯해 올해에만 6번이나 반복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정부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안 돼 과거와 마찬가지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타워크레인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반복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희생자 전원은 1,2차 하청,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하청에 재하청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전문성과 안전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전문교육 등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하청이 거듭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관행을 근절하는 등 본질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