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세계 인권의 날/탄핵소추안 가결 1년/공수처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일시: 2017년 12월 8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정론관 

■ 세계 인권의 날 

오는 10일은 69주년 째 되는 세계 인권의 날이다. 

올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혁명이라는,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이는 세계 시민들에게 깊은 영감을 안겨주었고, 독일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은 우리 국민들에게 애버트 인권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의 뒤편에는 여전히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 젊고 어린 노동자들은 어른들의 그릇된 욕망에 목숨까지 잃고 있고,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애인과 성소수자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참사의 진실에서 아직도 비껴나 있으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시대의 질곡에서 희생당한 미전향 장기수와 같은 양심수들은 여전히 영어의 몸이다. 

우리는 무도한 지도자를 무혈혁명으로 권좌에서 끌어냈다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멈춘다면 언젠가는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인권국가란 결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뜻이다. 타인의 욕망에, 제도의 허점에, 차별과 편견에 의해 천부인권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대한민국이 한층 더 성숙한 인권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 탄핵소추안 가결 1년

내일이면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1년이 된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인 날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회는 뼈저리게 새겨야 할 지점이 많다.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촛불로 광장을 밝히는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 안지 못하고 망설였다. 어물쩍거렸던 국회를 국민이 끌어냈고 결국 국민이 탄핵 가결을 주도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촛불의 의미를 그 어느 정당보다도 철저히 받아 안았고, 한발 앞서 행동했으며, 끝까지 국민들과 촛불을 지켰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 보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찾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으나 청산해야 할 적폐는 여전하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공고하게 쌓여 온 적폐들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마음가짐을 기억해,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개혁 완수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탄핵 가결 1주년을 맞아, 정의당은 촛불시대의 나침반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한번 새기겠다. 국회가 촛불의 명령인 개혁법안과 개헌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아울러 정의당은 촛불의 의미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 공수처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공수처 신설 추진에 대해 ‘기구 신설 아닌 제도개선이 답’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 신설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기에 환영해야 할 텐데, 털어서 먼지 날 사람이 현 정부가 아닌 본인들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몇 개 조항을 고치면 될 일이지 천문학적 운영비가 들어가는 국가 권력기구를 새로 만들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될 문제”라고 발언했다. 

공수처 신설의 목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정치권력에 구애받지 않는 강력한 독립수사기관의 필요로 인한 것이다. 이제껏 국민들은 선거개입,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등의 사태를 겪으며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 공수처 신설은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국민적인 열망인 것이다. 

그런 국민의 열망을 거스르고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배출한 자신들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욕심을 버리지 못 하는 뻔뻔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과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년간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과오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법안 심사 보이콧을 멈추고 즉각 공수처 신설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