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2018 수능/세월호 선체 유골 은폐/김관진 석방

일시: 2017년 11월 23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정론관

■ 2018 수능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공부하며 외우던 주문은 수능대박이란 주문으로 바뀌어 1천180개 수능 시험장에서 들려온다. 젊은이들이 뭘 좀 못해도, 특별한 운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본다. 청년들이 도전하고 실패하면 툭툭 털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수능 대박이 나는 오늘이 일생 최대의 날이 아니라, 아침에 가방매고 나갔다 아무 일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누군가에는 일생 최대의 날이고 최고의 소망이었던 날이었다.

젊은 청년들이 당당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정의당은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세월호 선체 유골 은폐

지난 17일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가 세월호 선체를 수습하던 중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음에도 22일까지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달아 사과하고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참담하기 이를데 없는 일이다. 가을만 접어들어도 몸을 에이는 항구의 삭풍을 견뎌가며 3년 7개월동안 잃어버린 가족의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찾고자 했던 유가족들이었다.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며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항구를 떠나겠다고 결심한 유가족들이었다. 그런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가슴에 대못질을 한단 말인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각 기관들의 수장을 모두 바꿨지만, 그 안의 내용물은 박근혜 정권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일각의 한탄이 피부로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번 사건은 정상화된 대한민국으로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었다.

사태의 장본인인 김현태 부본부장은 유골의 발견을 은폐할 것을 지시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한다. 공언한 것처럼 응분의 대가를 달게 치르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로 관계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월호 유가족들 의견을 중심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을 하루 빨리 수정하는 것이다.

■ 김관진 석방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정권의 적폐까지 철저히 밝히라는 국민의 염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몸통으로 지목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법원 스스로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인물을 놓아준다는 것은 어떤 원칙을 가져다 대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에서야 드러나는 이명박 정권의 적폐들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본류와 다름없다.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사법부가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대응에 나서길 촉구한다.

2017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