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2월 임시국회 여야 합의 관련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31일(목) 11:45, 국회 정론관

여-야간 2월 임시국회 합의사항이 발표됐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 어떤 진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봉합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야협의체를 만들어 5월까지 운영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국 그 같은 합의는 여야 모두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철탑위의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얘기해 볼 테니 5월까지 그 위에 매달려 있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3이건, 2+4건 여야가 이리저리 시도한 노사정협의체에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지난 불신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였다. 그런데 이제와 국정조사가 되지 않고, 노사정협의체도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니, 여야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 보겠다는 것은 결국 문제해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간접적으로 약속하고, 황우여 대표, 김무성 본부장등이 명시적으로 약속한 국정조사를 대선이 끝나자마자 뒤집고 사태를 이 상황까지 끌고 온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 측의 오만하고 고집불통식의 국회운영, 그리고 대국민 약속 위반을 밥 먹듯 하는 태도를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은 지킨다는 박근혜 식의 원칙은 한낱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점이 정권 출범 전부터 확인됐다.

민주당의 용두사미식 대응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여야협의체 결단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돌직구는 아니지만, 날카로운 제구라고 자평하고, 국정조사를 결코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이 가장 고조돼 있고, 새누리당의 대국민 약속도 있었던 현 시점에도 관철시키지 못한 국정조사를 이후에 어떻게 관철시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결국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문제해결의 실질적 의지가 아닌 구호로 시작해 구호로 끝나버린 슬로건 정치에 불과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7대국회 비정규입법당시를 돌이켜 노동자들과 진보정당을 비판했지만, 그렇게 비판했던 사용사유제한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이 돼 있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할지 묻고 싶다. 당시 이미 사용사유제한이 아니고서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남발을 막기 어렵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그럼에도 이제와 마치 노동자들과 진보정의당을 비현실적인 주장만 하는 세력으로 치부한 것은 심각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이 장면은 결국 민주당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진보정의당은 여야의 합의나, 여야협의체와 무관하게 쌍용차 국정조사가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1월 31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