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추가과세/네이버 뉴스조작 의혹


■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추가과세

금융위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 4천억 원을 차등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출과정을 재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금융위와 더불어 국세청 또한 추가 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특검팀에 적발됐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자, 이 회장은 실명계좌로 전환 후,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로 돈을 모두 찾아갔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야 밝혀졌다. 

늦었지만 이건희 회장은 지금이라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사회 공헌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기 바란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삼성의 과세 문제는 국민적 사안임을 기억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이 이번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경제 정의와 공평 과세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아울러 당시 적절한 과세를 부과하지 못한 금융·과세 당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 제대로 된 과세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늦은 만큼,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는지 지켜보겠다.


■ 네이버 뉴스조작 의혹

어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의 뉴스조작 의혹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창업자는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뉴스 부분에 대해 깊이 알고 있지는 못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답 역시 하지 않았다. 

물론 네이버는 직접적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가 아니라 뉴스 유통을 담당하는 매체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는 인터넷 기사 이용 점유율 55.4%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네이버의 뉴스 배치는 언론의 뉴스 생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네이버 스포츠 담당 간부가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의 청탁에 따라 연맹 비판 기사를 잘 보이지 않도록 재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가 흔히 찾는 편의점에도 들어서자마자 눈에 보이는 진열대의 상품이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는 상품보다 매출액이 높다는 것은 당연지사다.  

즉, 네이버의 뉴스 배치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탁에 의해 임의적인 뉴스 배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네이버에 의해 언론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배되고 여론이 입맛대로 조작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이며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행태이다.

네이버는 더 이상 온라인 뉴스플랫폼이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뉴스 부당 재배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네이버 포털을 통한 뉴스 검색, 추천 등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아울러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돼 언론에 관한 법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네이버 등 뉴스 유통 포털의 관련 규정 마련에 대해 입법부가 함께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