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방미 발언/MB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운영/‘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기회 놓친 공정위

일시: 2017년 10월 26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정론관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방미 발언

최근 방미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언들로 대한민국 안보에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홍 대표는 현 정부를 친북좌파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체적인 핵무장도 해야한다는 정신 나간 주장을 늘어놓았다. 

홍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수구우파세력에게 어필하기 위한 정치적 수작일 뿐이다.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위를 수렁에 빠뜨리려는 한심한 행태이다. 

더구나 현재는 북한과 미국의 충돌이 잦아드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북미 양측이 물밑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되겠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란 것이다.

이런 와중에 홍 대표가 미국에서 핵무장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얼마나 근본도 없는 수구적 집단인지 인증하는 자살골일뿐이다. 최근들어, 성완종 사건 관련 홍 대표에 대한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나라망신 그만시키고 지금이라도 귀국해 조용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 MB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운영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직접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MB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의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운영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통해 인터넷 상 여론을 수집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매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심지어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직접 생산하고 게시하는 방식으로 국민 여론을 통제했다. 민주 정부가 벌인 일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추악한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국민여론조작의 배후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나 군, 경찰은 여론조작의 충실한 집행기관으로 전락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행태, 이것이 국정농단이 아니면 무엇이 국정농단이란 말인가. 

그간 짐작만 했던 의혹들이 이제야 실제 증거로 드러나며, 이명박의 청와대가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의 컨트롤 타워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추가 증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은 속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할 것이다. 관련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또 다른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길 촉구한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기회 놓친 공정위

공정위에서 CMIT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뒤 내부에서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내부보고서가 전원위원회에서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절차 종료 결정의 경우 무혐의 결정과 효력은 같지만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 즉, 공정위에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재심의 검토보고서는 마땅히 채택되었어야 했다. 이를 통해 재조사에 착수했다면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추구한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제재와 고발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을 기회를 버리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 뿐만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후 심의과정에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8월 31일부로 만료된다며 비상임위원들을 압박했다. 이후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공소시효는 ‘2016년 8월 31일부’로 끝나 검찰 고발이 어려우나, 처분시효는 2021년까지 연장되었다고 말을 바꾸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재심의 검토 보고서에 대해서는 또 처분시효 연장이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묵살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유가족,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사과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과 유사한 문제 발생의 예방을 위해선 한걸음 더 나아가 당시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촛불로 바뀐 것은 대통령과 몇 안 되는 관료뿐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는 그대로 움직일 뿐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는 관성대로 그대로 움직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진정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민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기업이 잘못을 저지르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2017년 10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