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7년 10월 25일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행사를 함께 주최해 주신 조배숙 의원님,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특히 한국까지 찾아와주신 해외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대한민국 경제가 재벌공화국이었다면, 통상정책에서 있어 지난 30년은 FTA 만능시대였습니다. 자동차 등 제조업의 이익을 위해 농수산축산업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매번 FTA를 체결할 때마다 경제영토가 확장되고 GDP가 몇 %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해 왔지만, 실제 FTA 체체 아래에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는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농수축산업을 포기한 대신 제조업의 이익을 얻겠다고 했지만 제조업에서의 이득이라는 것도 결국 일부 재벌대기업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FTA 수혜자는 다수 국민이 아니라 특정인들에게만 쏠려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촛불혁명으로 60년 재벌공화국을 끝내야 한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상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통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의지가 있는가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한-미 FTA의 설계자였던 김현종 본부장이 개정협상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서서 국익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개정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불참을 선언한 TPP를 대체하여 추진되고 있는 RCEP 또한 우리가 양보할 것을 다 양보하고 상대방의 개방을 이끌어낸다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 농업과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우려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철학이고,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의 원칙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무역으로 통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통상의 이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관료들의 책임지지 않는 엘리트주의 또한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분야에서 통상관료들의 개별협상 정황을 밝히기도 했지만, 소위 전문성을 무기로 한 통상관료들의 전횡은 60년 대한민국 적폐 중 적폐이며, 국민주권의 기본적 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야 합니다. 미국 측의 요구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 요구가 국회 내에서 정확히 보고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는 소극적인 방어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기존 한미 FTA에 얼마나 많은 독소조항이 있습니까? 독소조항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가면서, 미국이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해 오면 우리도 한미 FTA를 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개정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간 통상협상과정에서 안보동맹이라는 논리에 밀려서 일방적인 양보를 해왔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보동맹은 안보동맹이고 경제협상은 경제협상입니다. 이 원칙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 세가지를 정부에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 뿐 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영 교수님과 남희섭 변리사님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통상정책이 호혜와 평등 원리에 따라, 모든 주권자들이 평등하게 그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도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