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2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약 사라졌지만, 대통령 책임 표명 없어” “보수야당, 마음에 드는 건설재개 결정은 받고, 탈원전 정책 폐기 주장.. 시대적 흐름 역행하는 것”

“자유한국당, 친박출당 둘러싸고 ‘적폐 키재기’.. 실질적으로는 친박청산 위해 어떤 노력도 없어, '출당 제스처'는 기득권 못 잃겠다는 몸부림에 불과”

노회찬 원내대표 “가짜 사무실까지 만들어 압류 대비했다니... MB국정원, 총체적 수사 필요”

일시: 2017년 10월 23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발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엄연히 대선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공론화를 거치며 사라졌지만, 대통령의 책임 표명은 없었습니다.

공론화위의 결정 이후 보수야당은 일제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드는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은 받고, 탈원전이라는 결정은 반대하는 것입니까? 오로지 원전마피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정치공세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탈원전 정책을 꺾겠다는 공세를 중단하고,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위한 속도와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것이 야당의 도리일 것입니다.

(친박출당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이전투구 관련)

자유한국당이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허울뿐인 보수혁신으로 결국 누가 더 적폐냐며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이 서로의 치부를 들추며 ‘네가 당을 떠나라’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수사를 받으러 가야하고 또 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계를 떠나야 마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친박청산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벌인 바가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기를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번 출당조치도 바른정당과 통합을 염두에 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친박인사 한둘 내보내 명분용 정치 세탁을 하고, 한편으로는 친박집단 지지를 얻기 위해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을 펴는, 이중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출당 제스처는 보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며 헛된 망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나라를 망친 자유한국당 중심의 정치체제가 다시 들어서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철저한 정치개혁만이 적폐시대 정치와 단절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MB 국정원 관련)

2013년 4월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수사하던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이 사무실과 관련 자료들이 가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대비해 가짜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 문서 등을 구비해놓은 것입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댓글공작을 벌여놓고도 대북심리전을 벌인 것처럼 조작해 검찰까지 속인 파렴치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또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증원을 직접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 시기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댓글공작을 보고하던 중이어서 MB가 이 문제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지시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MB정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당시 정보기관의 범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은 하루 속히 이명박 전 대통령,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여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