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일시: 2017년 10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본청 223호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정의당을 포함하면 못 한다고 해 지지부진해졌다. 촛불연정 제안은 이에 대한 대안인가?
=여야정협의체와 촛불연정은 서로 두 개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제안이다. 여야정협의체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협치의 장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끼냐 마냐 때문에 여야정협의체가 가동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은 상당한 현실 왜곡이라고 본다. 실제로 여야정협의체가 운영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현재 자신들의 독자성을 강조해, 보수정당의 기사회생을 노리기 위해 여야정협의체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야정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협치의 알리바이만 되고 아무 것도 협치를 위해서 한 발 나아가지 못 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여야정협의체에 들어오지않는다면, 개문발차하는 형태로 여야정협의체를 우선 가동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누차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의 청와대 회동은 그러한 개문발차 형태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촛불연정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다. 이번 정권의 탄생은 탄핵연대를 통해 만들어진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연대는 개혁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이 이뤄졌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바꿔달라는 열망 속에서 이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므로 그 탄핵을 함께 책임졌던 정당들이 탄핵연대 다음인 개혁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촛불연정을 구성을 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촛불연정은 사실상 한국당을 뺀 나머지 네 당이 힘을 합친다는 느낌이 든다.
=이전에 탄핵이 추진됐던 과정을 잘 복기해보면 앞으로도 이 정국을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답이 나온다고 본다. 당시에 새누리당을 설득해 탄핵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당시 탄핵을 바랐던 정치 세력 간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국민들이 바람과 열망을 충실히 했을 때 결국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박이 탄핵에 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본다. 앞으로도 정국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개혁 연대가 중심을 분명하게 잡고 일을 추진을 해 나가면서 자유한국당을 견인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정의당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개혁에 앞장서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충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제빵 기사들, 청년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정의당의 ‘비상구’라는 조직이 총 가동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부분이 저로서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주변에서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많이 회자 됐다. 그런데 이 데스노트가 누구를 많이 낙마 시켰는가에 대한 적중률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이야 말로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 선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말씀 드렸듯이 색깔 있는 지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 색깔 있는 국회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과 여성과 노동자들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분들이 대거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4년에는 창당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선거를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의 후보를 낼 수밖에 없었다. 약 158명 정도의 후보를 냈었는데, 특히 기초 단위에서 2014년을 훨씬 넘는 많은 수의 후보들을 발굴하고 또, 그 후보들이 각자 어떤 삶을 대변하는가를 분명히 하는 그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결정이 임박 했다. 혹시 유지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정의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명백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공약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정책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들을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겨 결정권을 넘기는 그 자체의 프로세스에 저희는 일관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지금으로써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 결정이 나지 않도록 바라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린다.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다. 평가를 부탁드린다.
=국감이 아직 중반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평가를 다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많은 기자들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한 명씩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도 여러 의제나 이슈들을 주도해 가는 것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혜선 의원과 같은 경우도 오늘 모 일간지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번 국감의 특징은 ‘청년국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제도 우리은행 취업 청탁 문제가 심상정 전 대표를 통해 밝혀졌고, 이 문제가 우리사회의 상당한 이슈가 되었다. 저 역시 국감시작부터 강원랜드 취업청탁 문제, 넷마블 청년노동 문제, 파리바게트 청년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청년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기득권세력이 어떻게 보면, 청년의 삶을 난도질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분을 이번 국감 통해 정확히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한 가지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성 생리대문제가 정의당에 의해 최초로 문제제기 됐고 정의당 여성위원회와 시민사회 청원을 통해 역학조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심각한 사태가 지금까지 방치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단순히 생리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정무위, 환노위, 보건복지위 우리 의원들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이끌어내고 있고, 결과적으로 여성 삶의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헌재소장 문제가 지금 논란이다.  
=이번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적 지위가 있는 권한대행에 대해 지위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전반적인 정치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소장이 낙마한 이후, 정부 대처가 좀 더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 든다. 법적미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 헌재소장을 빨리 지명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나머지는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적미비점을 보완해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촛불 연정이나 여야정협의체 부분에 대해 다른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가?
= 일단 민주당과는 원내에서 여러 각도로 논의 중이다. 그것의 일환으로 세월호 2기 특조위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전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개혁 법안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처리해나가면서 개혁입법연대의 수준과 질을 높여나가고, 이것이 촛불연정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다른 정당의 경우에도 제가 이런저런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야당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 당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몰두해 정신이 없으신 것 같다. 국회 전체가 국민의 삶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주목하기 보다는, 현재 각 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더 주목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 탄핵연대, 촛불연대 얘기하셨는데 우려하신대로 각 당이 생존방식을 고민하다보니 국민의당-바른정당의 연대나, 보수정당 통합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연대는 현실성 떨어지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계획 있는지.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문제는 촛불연대의 정신에 기반 해 이미 진행 중이다. 얼마 전, 518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해나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오늘 제안했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급한 과제들, 사용사유 제한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법연대의 실질적인 성과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게 될 때, 국민들이 보기에 ‘탄핵연대처럼 힘 모았더니 잘 되더라’, 국민들에게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각 정당이 국민에게 지지받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과정은 몸집불리기, 정체성도 방향도 없이 이합집산하는 일이 아니라, 촛불연대를 확고히 하는 길이라는 점에 중심을 두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 대표님이 제안한 촛불연대, 연정에 대한 논의를 ‘입법, 정책 중심으로 연대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지? 
= 예. 지금 여야정협의체라는 덩어리는 만들어져있지만 지금 그 안에 알맹이는 없다. 우리는 그 알맹이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실제적인 연대와 협치의 틀을 만들어나가자고 해석해주시면 되겠다. 

- 정개특위, 선거개혁문제가 진도 나가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제가 각 당대표님들 모두는 아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들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당론을 갖고 있다. 적극성이나, 추진의 강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론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 안철수 대표와도 얼마 전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당입장이 거의 정의당과 동일하다는 점 확인했다. 정치개혁특위 안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하겠지만 결국 정치개혁특위는 의원 한명 한명이 그 안에서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 높아 쉽사리 합의 어려울 것 같다. 일정한 시점 되면 선거제도개혁과 관련된 당대표 회동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2017년 10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