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취임 100일, 촛불 1년-촛불혁명의 완성은 정치개혁’ 모두발언

일시: 2017년 10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본청 223호

“‘취임 100일, 촛불 1년-촛불혁명의 완성은 정치개혁” 

“안착된 리더십으로 변화 이끌겠다.. 노동정책 재설계하고 임파워링 리더십으로 인재 육성할 것.. 정의당식 색깔 있는 지방선거 보여드리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노골적 옥중 정치투쟁으로 분열 조장해.. 이명박 대통령은 4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 될 가능성 높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어떤 결과도 후폭풍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대로 백지화 선언해야”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공동선언 채택해야”

■ 취임 100일, 촛불시대 나침반이 되고자 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5당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로 정의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기대에 보답하고자 지난 100일 동안 민생현장에서 전력질주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정의당은 <촛불시대의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습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에는 적극 협력했으며, 많은 분이 주목하신 데스노트처럼 비판과 견인의 ‘바로미터’ 역할 또한 했습니다. 안보위기를 놓고 말폭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긴급제안을 내놓아 호평 받았습니다. 노회찬·심상정 이후 새로운 리더십이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면서 ‘3세대 진보정치의 안정적 연착륙’을 이끌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을 밝혀내고 직접고용을 이끌어낸 당내 비정규직상담창구를 지역당부로 넓히고 있습니다. 중앙당뿐 아니라 지역시도당에도 성소수자위원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청년정치학교에 비당원 청년들 70%가 참여해 정의당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정의당은 당이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안착된 리더십을 기반으로 세 가지 과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노동정책의 재설계>, <임파워링(Empowering) 리더십>, <얼굴 있는 지방자치>가 그 과제입니다.

■ 안착된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 첫째, 노동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정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노동정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기준만으로 나뉠 수 없는 노동자가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편의점주의 진짜 사용자가 편의점주인지 가맹본부인지, 독립성이 없는 가맹점주가 과연 자영업자가 맞는지 현행법으로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천만이 넘은 각종 배달앱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노동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호합니다. 현행법은 이들에게 노조 할 권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법규가 텅 비어 있다 보니 처우와 고용안정 등 모든 측면에서 불안합니다.

정의당은 이들을 껴안는 데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전향적이지만 아직 이 문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비정규직 제로시대’도 허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정책에서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물론 사용자의 개념 또한 획기적으로 넓히고 노동정책의 접근법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결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에 대한 국민들 시선과 인식도 바꿔나가겠습니다.

- 둘째, 임파워링 리더십으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3세대 진보정치는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이를 위해 <임파워링 리더십>으로 정의당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 스타 정치인 몇 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정미 체제에서는 ‘함께 크는 리더십’을 만들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성격은 다르지만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과 같은 정치사관학교를 만드는 구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당의 공식기구화 될 것입니다. 펀딩을 아끼지 않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쟁과 검증을 거친 후 당직, 언론노출, 해외연수 등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재육성5개년 계획으로 내년 지방선거만이 2020년, 2024년 총선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진보정당 17년의 역사에서 국회의원은 20여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정당의 성장과 정치인 개인의 성장은 결코 대립되지 않습니다. 정치사관학교는 인재들의 경쟁력이 되고, 이들은 정의당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노회찬, 심상정과도 경쟁할 수 있는 인물들을 키워보겠습니다.

- 셋째, <얼굴 있는 지방자치>를 열겠습니다.

정의당식 색깔 있는 지방선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 30% 할당제 규정에 근거해 그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내겠습니다. 정의당의 지지기반인 장애인·성소수자 후보들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을 갖고 직접 선거를 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정당으로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 필요하면 청년후보자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당내 제도화 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당적 차원에서 ‘착한정치 착한후원’을 모토로 <차카오페이>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 등 사회변화에 발맞춘 저희만의 공약과 정책도 다듬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완성도 높은 형태로 보여드릴 것이다.

그동안 얼굴 없이 살아온 이분들이 <얼굴 있는 지방자치>를 열어나가고, 정의당식 풀뿌리민주주의 모델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 현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직 대통령들은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마땅합니다.

최근 현안과 관련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희생자라는 자기최면에 빠진 것 같습니다. 노골적 옥중 정치투쟁으로 또 다시 분열과 극한대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도 그렇게 옥중투쟁을 했지만 결국 죗값을 치러야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확인된 대로 5년간 죗값 치르지 않은 것일 뿐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밀린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내겠다는 그 뻔뻔함을 멈춰야 합니다.

■ 신고리 5,6호기는 대선공약대로 백지화돼야 합니다.

오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탈핵을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대로 즉각 백지화 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숙의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확정될 경우, 공은 결국 정부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원점으로 복귀하는 셈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건설 중지로 의견이 모아졌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오차범위 내의 결정이 나온다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돼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7, 8일 국빈방문 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정치에 우리국민들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쏟아내는 과격한 발언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 원칙 강조에도 귀를 닫은 듯 무시로 일관해온 태도들이 이런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윤동맹을 강화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두 나라 사이에 필요한 것은 동맹강화가 아니라 동맹혁신입니다. 미국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FTA 문제 등에서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요된 일방통행은 한미동맹을 이윤동맹으로 변질시킬 뿐입니다.

둘째,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돼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수차례 이 부분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 촛불개혁을 위한 연합정치가 필요합니다.

촛불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유독 국회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명분 없는 보수통합 논의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없는 친박정당 만들기에 불과하며, 구태한 양당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모두들 국민을 위한다며 한목소리 내지만 실상은 자기세력 덩치 키우기에 골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야정협의체는 어느새 협치가 되지 못하는 알리바이가 됐습니다.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개혁을 위한 연대가 시작돼야 합니다. 민생개혁입법연대를 다시 제안 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협치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변화입니다. 대선 때 각 정당의 공약 중 공통된 것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현해 가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4당이 실업부조 도입 등 실업안전망 개혁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선거권 18세 인하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한 마당에 힘을 모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보수를 자처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전 후보도 강조하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실현해야 합니다.

탄핵연대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탄생했고 지금의 다당제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탄핵의 정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촛불연정까지 나아갈 필요 또한 있습니다. 촛불1주년을 맞아 개혁입법연대에서 출발해 촛불연합정치를 실현해 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정치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습니다.

오는 20일 정의당은 다섯 살이 됩니다. 5년 전 창당 당시 생존을 고민하던 시기를 벗어나, 이제는 민생개혁정당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정의당의 성장은 단순지지도 이상의 신뢰축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최근 한 언론이 실시한 정당별 신뢰도 조사에서 정의당은 거대정당들을 제치고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5년 연속 신뢰도가 상승한 유일한 정당이 정의당이었습니다.

저희는 신뢰라는 저력을 바탕으로 변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이정미 취임 100일 이후 정의당의 기본 방향은 <미래와 경쟁하는 정의당>입니다. 모든 정당이 과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정의당은 적폐청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펼쳐질 삶을 바꾸고,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의 고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30년만에 있는 개헌을 한낱 권력게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끌겠습니다. 노동, 생명, 젠더평등, 소수자 권리 강화 등 기본권을 강화해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개헌 논의를 인도해내겠습니다.

정치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습니다. 제역할을 못하는 의회를 대신해 언제까지 국민들께 광장으로 나와달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주주의의 버전업을 이뤄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결국 아무도 대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청산에 머물지 않도록 새로운 건설이 되도록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정의당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