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윤소하 의원 2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의정부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철저히 조사해야...산업현장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거두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할 것”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 시작 환영...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5당대표 정례회동에서 합의방안 마련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폐기 1호’가 되면 안 될 것... 대선공약과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정책 이행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김관진이 밀어붙인 사드 조기배치,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사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윤소하 의원 “하루 만에 끝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코미디... 진정 정치사찰을 우려한다면 실제 언론·문화계 사찰 등을 감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협조부터 해야”

일시: 2017년 10월 1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이정미 대표

(의정부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관련)

어제 경기도 의정부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노동자 10만 명 당 산재사망자 10.8명, 산재사망률 OECD 부동의 1위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안전수칙은 지켜졌는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원청이 일정상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 모든 가능성을 따져 묻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상처를 입은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개최 관련)

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다당제는 시대정신이며 이를 위해 민심을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또한 “국민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논의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정치개혁 방안이라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변화된 정치 현실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두 당의 의견에 정의당 또한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 대안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4개 주요정당이 선거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 속에 갇힌 정당질서로는 촛불이 요구한 근본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어느 당의 이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달린 사활적 문제입니다. 조속히 이 문제에 있어 5당이 책임 있게 대안을 만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5당대표의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방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열리는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의 합숙토론을 앞두고,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대선공약을 폐기할 수 있다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말씀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폐기 1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초부터 공을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토론이 필요하다면, 대선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장기적 목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지난 활동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불공정했습니다.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 기관이 건설재개측 공론화위원에게 정보와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건설이 중단될 경우 전력수급대책, 관련 업계 피해와 일자리 대책, 주민지원 대책을 발표하지 않아서 시민대표단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앞으로 3일간 진행되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과 시민참여대표단에게 정부대책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개혁에는 설득이 필요하며 이것은 정부의 임무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공약을 하나 둘씩 물리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약속했던 개혁 중 실현되는 것은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단하고 그 필요성을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는 정도를 가야 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파면, 그리고 조기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말부터 올 5월까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도로 사드배치가 강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기배치의 실익이 없다는 국방부의 보고도 묵살하고 배치를 밀어붙였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관계가 역대 가장 어려운 상태에 놓인 점 등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지형을 변화시킬 사드배치 등은 당연히 새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 내막을 규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드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배치된 것은 사드를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효용과 한-중 관계까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소하 의원

하루 만에 끝난 홍준표 대표의 코미디.

이명박 정부의 적폐 청산을 더 이상 막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수행비서의 통신조회 사실을 들먹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사찰이 존재한다고 호통을 치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하루 만에 코미디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왜 보수야당 대표의 수행비서가 비위 혐의를 받는 군 인사등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지,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당 대표답지 않은 참으로 가벼운 처신이자, 정치공작 세력 정당의 수장다운 호들갑입니다.

만약 홍준표 대표가 진정으로 정치사찰을 우려한다면, 있지도 않은 정치 사찰 피해를 주장할 게 아니라, 실제 언론, 문화계 사찰과 선거개입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협조부터 할 일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78%가 이명박 전대통령이 당시 국정원-군기무사의 정치공작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터무니없이 급조된 단어, ‘신적폐’ 또는 ‘정치보복’ 이니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보호하는 행위를 계속 하다가는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변화가능성 없는 적폐정당임을 국민 앞에 확인시키고, 적폐 청산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7년 10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