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2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추석 민심의 결론은 결국 정치개혁, 여당은 머뭇거리고 보수야당은 아예 세상 후퇴시키려 해…정계개편 아닌 선거제도 개편 필요”

“ICAN 노벨평화상 수상,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원칙 지지를 재차 확인한 것”

“한미FTA, 철저히 우리 국익에 맞게 전면전 펼칠 수 있는 사령탑으로 교체하고 개정협상에 임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한미FTA 개정,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무역협박에 굴복하는 협상 태도 안 돼…비호혜적 태도 단호히 지적해야”

“‘걱정원’임을 확인시켜 준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모의…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 MB까지 포함해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정혜연 부대표 “일-삶 균형 찾는 노동환경 형성과 주거문제 해결,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일시: 2017년 10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이정미 대표

(추석민심 관련)

추석연휴 동안에도 철저한 적폐청산과 중단 없는 개혁을 실현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헌정질서 농단과 부패·부정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고 지혜롭게 정국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추석기간 발표된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압도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과 공포를 끝내기 위해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대국적인 해결을 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촛불 이후 대한민국 방향에 대한 민심의 응답은 재벌공화국의 종식과 복지국가의 실현이었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답변이 세금을 줄이거나, 현상유지하자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더 걷자는 의견은 82.8%였습니다. 증세라면 무조건 머뭇거리고 반대하는 정치권과 민심은 정반대였습니다.

어제 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농성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시급산정 기준을 바꿔서 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교육당국에 항의하는 농성이 1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루고 최저임금을 올렸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달라져야 한다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부는 뼈아프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추석 밥상은 반성과 변화는커녕, 적폐세력의 부활을 도모하며 대한민국을 촛불이전으로 돌리려는 자유한국당의 퇴행적 행태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주도권 다툼만 하는 다른 야당과 달리, 정의당이 정도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자부심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추석 민심의 결론은 결국 정치개혁입니다. 우리 정치는 촛불 이후 민심의 변화에 가장 동떨어져 있습니다. 개혁 민심은 저만치 앞장서 있는데 여당은 머뭇거리고 보수야당은 아예 세상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계개편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기존 세력의 이합집산으로 이뤄지는 정계개편은 변화가 아니라 변형을 가져올 뿐입니다. 정의당은 과감한 개혁행보와 중단없는 정치개혁으로 민심이 원하고 민생을 바꾸는 정치를 실현시켜나갈 것입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 노벨평화상 수상 관련)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가 올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사용이 인류에 초래할 재앙적 결과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노벨평화상은 한반도를 위험천만한 핵전쟁의 도박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트럼프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핵무기 제거는 인류의 공통 과제입니다. 북한핵에 대응하기 더 강한 추가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보수 야당은 “핵무기는 불법이며 그 사용을 위협하는 행위와 보유 그리고 개발 역시 불법”이라는 ICAN 베아트리세 핀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원칙 지지를 재차 확인한만큼, 우리 정부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한번도 전쟁위기의 제거를 위해 대타협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대담한 외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절차개시 관련)

한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개정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보수야당 측 말바꾸기 논란은 핵심을 비껴난 것입니다. 한미동맹 이윤동맹으로 변질시키려는 트럼프 정부는 기존 협상을 쥐어짜 자국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바꾸려한다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적인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항해 코리아 퍼스트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핵심입니다. 상대의 공세에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개정협상에 임한다면 하나마나한 게임이 될 것이 뻔합니다. 투자자국가제소제 등 기존 독소조항을 포함해서 여러 불리한 요소들 바꾸기 위해 여차하면 우리도 FTA가 필요없다고 대담하게 맞서야 합니다.

문제는 이 통상전쟁의 사령관을 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그간 행보를 볼 때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FTA의 존속 그 자체가 우선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우리 국익에 맞게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사령탑으로 교체하고, 개정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한미FTA 개정)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무역협박에 굴복하여 한미FTA협정의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협상 개정절차의 추진에 합의한 것일 뿐 본격적인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에 비하면 명백한 후퇴이며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한미FTA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을 쓰라고 협상팀에 주문할 정도로 막무가내로 임해왔습니다. 지난 5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과 LG 세탁기로 인해 미국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호혜적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미FTA에 대한 면밀하고 다양한 검토는 추후에 수행하더라도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태도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으로 대변되는 일방적 행태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이후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정부가 우선 대변해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MB국정원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추진 관련)

이명박(MB)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일부 보수단체를 앞세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를 구체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보수단체 간부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을 취소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하하는 논평을 내도록 사주한 정황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에 엄청난 걱정을 안겨주는 ‘걱정원’이었다는 세간의 평가가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진상규명하는 방법 외에는 이러한 행태를 단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때가 되면 말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법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정혜연 부대표

명절에 청년들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하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결혼 여부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자산조차 없는 상황에서 결혼은 꿈을 꿀 수 조차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최근 발표된 ‘청년층 결혼 이행에 대한 개인 및 사회가구의 경제적 배경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결혼 확률에 미치는 차이가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규직 남성과 여성은 비정규직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각각 4.6배, 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문제도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습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남성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7.2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결혼이란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자가 소유의 집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확보, 노동시간 개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형성하는 것과 주거문제 해결은 앞으로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의당이 앞장 서서 바꾸겠습니다.

2017년 10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