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7년 9월 27일 오후 2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6월, 저는 국내 1위 제빵업체인 파리바게트가 불법파견과 임금꺽기 등 노동관계법 다수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트가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금 또한 110억원을 체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정의당 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 ‘비상구’에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2명이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협력업체가 인센티브 5만원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고, 부당하고 과중한 근로를 요구한다는 문제 등 상담 과정에서 불법파견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민생정당 정의당이 노동자의 사연을 가볍게 듣지 않았기에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자부합니다. 

파리바게트 문제는 노동시장의 정의를 세우는 중대한 기준점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등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 간접고용은 전통적인 제조업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업종에서도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은 물론, 간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가로채면서 성장해 온 어두운 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파리바게트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가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입니다. 심지어 오늘 국회에서는 보수야당의 한 의원이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시정할까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행위를 법을 바꿔 합법행위로 둔갑시키자는, 귀를 의심케 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시정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찾는 과정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왜곡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난 6년간 381억원의 배당을 받았으면서도 제조기사를 불법으로 간접고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임금마저 떼어먹은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잘못된 경영형태에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게 되면 가맹점주와 제조기사는 함께 윈-윈하고, 파리바게트 또한 블랙기업의 오명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파리바게트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동자와 가맹점주 등 이해당사자와 대화· 교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 많은 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파리바게트 본사만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프랜차이즈업에서 상생의 고용관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붙임]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