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외 1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 한반도 불안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발언.. 문 대통령, 연설에 유감 표하고 평화원칙 분명히 해야"

"김명수 후보자 표결, 국민의당 누굴 위한 캐스팅보트인지 명확히 밝혀야.. 낙마 저울질은 민심 배반하는 것"

"보수야당 반동성애 발언은 제2의 색깔론, 즉각 중단해야.. 대법원장은 시민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어야"

노회찬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반드시 이뤄져야... 한국당과 바른당, ‘낡은 정당’ 민낯 그대로 보여줘... 국민의당, ‘무책임정치’ 그만 둬야

정혜연 부대표 "'청춘이라 아프다', 20대 환자 수 증가율 심각.. 대한민국이 만든 사회적 질환, 생애주기 건강검진 의무화해야"

윤소하 복지본부장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 없어.. 쌀 포함한 농업 정책도 여전한 과제”

김종대 평화본부장 “美·北 지도자, 위신 세우느라 시민 안전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지 우려.. 국내도 하루속히 외교·안보 진용 재정비해야”

일시: 2017년 9월 21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트럼프 미 대통령 UN 총회 연설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UN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민주국가의 리더가 한 말인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를 통째로 없애버릴 수 있다는 말은 ‘전쟁광’이나 할 말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전쟁에서 파괴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입니다. 전쟁의 포화는 동맹의 시민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안심하게 만들기는커녕,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평화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을 앞에 두고 나온 이 발언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말의 전쟁 대신 평화적 북핵 해결의 모멘텀을 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투표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이 있게 됩니다. 또 다시 국민들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결된다면 국민들에게 ‘국회는 해산하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초록은 동색이 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당리당략에 골몰하며 ‘낙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은 민심에 대한 배반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지난 해 갖은 고초를 겪으며 함께 대통령을 탄핵했습니까?

국민의당은 누구를 위한 캐스팅보트를 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이룬 민심을 위한 보트(VOTE)인지,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과의 공존을 위한 보트인지 실험대 앞에 서있습니다. 이번 표결로 그 답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책임 또한 지게 될 것입니다.

(보수야당 잇단 반동성애 발언 관련)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해야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최악의 넌세스입니다. 보편적 인권의 수호자인 대법원장은 시민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어야 합니다.

동성애 혐오는 제2의 색깔론입니다. 동성애 반대를 못 박지 않으면, 불온한 사람이라고 편 가르고 배제하는 제2의 색깔론입니다. 혐오와 적대 없이는 단 하루도 연명하기 어려운 초라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명국가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몰지각한 반동성애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 노회찬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관련)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투표가 실시됩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김 후보자의 인준은 판사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사법적폐의 청산과 진정한 사법독립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인준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동성애, 동성혼에 우호적이고 사법독립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코드인사라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 유수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개인의 성적 지향이 아무런 이슈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유독 한국만 전근대 시대에 머물겠다는 ‘낡은 정당’다운 입장입니다. 사법독립에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법부가 너무 독립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마도 우려의 핵심일 것입니다. ‘낡은 보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도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지도부는 늘 책임 정치를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표결에 이어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지, ‘무책임정치’의 전형입니다. 국민 앞에 소신을 밝히고 그 소신에 따라 표결하며 그 결과를 받아 안는 게 ‘책임정치’입니다. 국민의당이 더 이상 ‘무책임정치’를 중단하고 책임정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혜연 부대표

(20대 청년 건강권)

‘아프니까 청춘이다’. 몇 년 전 유행했던 한 베스트셀러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청춘이라 아프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0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충격적입니다. 지난 5년 간 근골격계ㆍ소화계ㆍ정신건강ㆍ비뇨생식계 주요 질환에서 20대의 환자 수 증가율이 60세 이상 노년층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5년 새 20대 청년 경주질환자는 27.7%, 척추질환자는 13%가 늘어났습니다. 20대 공황장애 환자 수는 무려 65%가 늘어났습니다. 우울증, 알콜중독증도 각각 22.2%, 20.9% 늘어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해야 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각종 질환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사회적 질환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학업과 취업준비는 청년들의 어깨와 허리를 짓눌렀고, 불규칙한 삶으로 인한 불규칙한 식습관은 위를 쓰라리게 만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학업, 취업, 결혼 등에 대한 스트레스는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청년들이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할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을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418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윤소하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청년들에게도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건강한 나라가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첫 걸음입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고 백남기 농민 타계 1주기)

생명과 평화 일꾼 고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1,800만이 모인 촛불 시민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냈습니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이 변화의 한 복판에 바로 백남기 농민이 계십니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쓰러진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사경을 헤매며 적폐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온 몸으로 증언하셨고, 이는 곧 촛불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사망진단서의 사인만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오리무중이고,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 결과도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쌀을 포함한 농업 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했지만,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쌀 목표가격 제시, 식량 자급에 대한 계획, 농민들의 기본 소득에 대한 문제, 여성 농민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의 농정 계획은 가뜩이나 가뭄과 긴 장마, AI 에 이어 계란 파동까지 걱정 근심으로 가득 한 농심을 더욱 더 힘들게만 하고 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1주기를 맞이하여 내일부터 토론회, 추모제등이 잇따라 열립니다. 추모제를 준비하면서, 살아남은 자의 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2015년 11월 그 때 울렸던 그 목소리 그대로, 2016년 9월 25일 외쳤던 그 구호 그대로, ‘우리가 모두 백남기다. 국가 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쌀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라!’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또 막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트럼프의 말에 "개 짖는 소리 하지 말라"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공방은 참으로 목불인견, 동네 깡패들이나 주고받는 수준 낮은 소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싸움은 언젠가 주먹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위신을 세우느라고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불안한 지도자들이 설치는 이 시대는 혼란과 불안의 시기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에게 "특보 같지 않은 사람"이라며 인신공격을 자행하고, 청와대 지시로 사과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집권 세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의견을 통일하고 한마음으로 노력해도 부족한 판에 자중지란으로 가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분명합니다. 정부 외교·안보 시스템은 처음부터 고장 난 자동차였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좌충우돌 주행하는 이 자동차에는 백미러도 없고, 속도계도 없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로드맵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정의용 안보실 체제는 철학과 비전, 능력이 부족한 컨트롤타워입니다. 하루속히 외교·안보 진용을 재정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말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스스로의 비전과 능력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결연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심기일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본인이 한반도 위기관리의 최고 책임자로서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 혼란이 지속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9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