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소방대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위해 정의당이 앞장설 것”
“유엔총회·정상외교 통해 비핵화, 평화체제보장 일괄타결 검토 돼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핵무장 발언, 북한과 같아지자는 무책임한 극언.. 비현실적 주장 거둬들여야” 
 
노회찬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지연 및 반대, 사법개혁 반대세력임을 자인하는 것”
 
강은미 부대표 “일부 사립 유치원 휴업 강행, 일부의 이익만을 위한 것.. 정부의 정당한 조치 필요”
 
일시: 2017년 9월 18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강릉 소방대원 순직)
어제 강릉의 석란정 화재를 진압하던 이영욱, 이호현 두 분의 소방관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분의 순직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누구보다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대원들을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만 영웅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이 이제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인력수급과 장비를 개선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 유엔총회 출국)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오늘 출국합니다. 

이번 유엔총회와 정상외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조변경이 우선입니다. 동맹의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는 북한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10년 넘게 계속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다했습니다. 폐쇄체제인 북한을 더 고립시킨다고 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증강을 막을 수 없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옵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보장의 일괄타결입니다. 이러한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을 위해, ‘대화와 유인’이라는 유일하게 남은 옵션이 이번 유엔총회와 정상외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핵무장 주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배치가 안 되면 NPT를 탈퇴해서라도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핵폭탄급 망언입니다. NPT 탈퇴는 주변국의 반발은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올 뿐입니다. 북핵을 막기 위해 아예 북한과 똑같이 하자는 무책임한 극언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핵무장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미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단이 미국으로부터 전술핵 배치는 불가능하다는 확인만 듣고 헛물켜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비현실적 주장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NPT 탈퇴 불사, 전술핵 배치 1000만 서명 운동 등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안보 위기를 이용해 정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적 이기주의입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될 적폐시대 정치의 유산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보수야당들이 인준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모두 사법개혁에 적극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타난 판사들의 자율적 연구모임 탄압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아래에서부터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사법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대표의 재판지연을 위해 대법원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은 이번 주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여당 지도부가 일부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일조하는 국민의당 역시 각성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동의할 것을 국민의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 강은미 부대표

사립유치원 전면 휴업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철회로 일단락됐지만 소수 유치원이 결국 오늘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공립유치원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사립 유치원장과 설립자 등 일부의 이익만을 위한 이번 휴업은 누구에게도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OECD 최하위권 수준인 공립유치원은 질 높은 유아교육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더 늘어나야만 합니다. 사립 유치원 또한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시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회계 자율성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정부는 휴업으로 인한 어린이와 학부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사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대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9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