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부는 공무원노동자 해직자 복직·노조설립문제 해결
  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서야“
-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 “현안 해결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 서 역할 해주길 당부“

오늘 9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31일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가 13일째인 어제 단식을 풀었다. 오늘 간담회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의당이 공무원노조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에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야 그나마 노동자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 새 정부에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 한다. 헌법 제33조는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정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노동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헌법에 ‘노동존중’ 조항을 아예 못 박아야 한다. 그래서 개정헌법은 강력한 ‘노동헌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과 136명의 해고자 복직문제를 정부와 논의해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공무원노동조합 이재섭 부위원장은 “촛불민심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사회대개혁과 적폐청산의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생존권과 기본권 문제”라며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절박한 핵심과제인 생존권에 해당되는 136명의 해직자 복직과 천부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조건 없는 노조 설립신고는 지금 당장 해결 되어야 한다. 공직사회 적폐청산 추진동력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외면 한다는 것은 촛불정신인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대화마저 회피하는 행안부의 행태를 보며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현안 해결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 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노조는 간담회에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및 명예회복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핵심 현안과제로 제시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는 정부가 2019년 ILO 협약 비준 전이라도 대통령이 권한이나 행정력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설립과 해직자 원직복직을 약속한 바 있으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해직자 복직에 동의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무원노조 합법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의당은 공무원노조의 이번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13일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본부장 김영훈)

담 당: 조직위원회 차장 최강연(010-9448-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