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강은미 부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15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국회보이콧 철회, 환영하지만 국회 돌아와 민의 배반 안돼”

“박성진 후보자, 이미 부적격 판정 내려져.. 인사청문회 갈 이유 없어,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해야”

“경주지진 1년, 대자연 경고에도 원전적폐세력은 정반대의 길만 걸어.. 정의당, 탈핵 기치로 정당연설회 개최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전술핵 도입 논란… 절대 불가하다“

강은미 부대표 "집배원 사망사고 관련, 우체국 태도 용납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 은폐 등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창민 부대표 “자유한국당 보이콧 복귀명분, 나갈 때만큼이나 초라해.. 안에서 발목잡겠다는 못된 심보”

김종대 평화본부장 “전술핵 도입 논란, 동북아의 '만인 대 만인 투쟁' 개막 우려.. 문재인 정부, 전술핵 논란 용인해서는 안돼”

김영훈 노동본부장 "공무원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보장해야.. 이는 정권 의지의 문제"

일시: 2017년 9월 11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국회보이콧 철회)

'MBC 김장겸 사장 구하기'에 올인했던 자유한국당이 원외투쟁을 접고 오늘 국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은 애초 명분도 없고, 국민의 손가락질만 받았습니다. 'KBS, MBC 정상화' 요구를 '여권의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했지만,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65% 이상이 KBS, MBC 정상화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는 동안 MBC에서는 기자와 PD 등 10명이 해고됐고, 71명이 징계됐으며, 187명이 부당전보 당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지키려던 김장겸 사장도 이 악질적 부당노동행위의 장본인입니다.

이런 불법을 감싸느라 북핵위기 상황에도 원외만 떠돈 것이 자칭 안보정당이자 대한민국 제1당의 현주소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는 환영합니다만, 심보를 고쳐먹고 돌아오시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뀐 지 모르고 국회 안에서조차 또다시 사사건건 민의를 배반하고 훼방만 놓을 것이라면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성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버티는 후보자도, 인사를 강행하며 청문회까지 끌고 가는 정부도 참으로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부적격 판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갈 이유도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행정부의 수장을 또다시 보고 싶은 국민도 없고 이미 불신이 극에 달한 후보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시대에 역행하고 촛불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는 오점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조각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부의 급한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진 1년)

내일로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꼭 1년이 됩니다. 원전이 밀집된 영남지역 동해안일대에서 규모 5.8의 한반도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사실은 그 자체로 탈핵의 필연성을 알리는 대자연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규모 6.0 이상의 지진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적폐세력은 대자연의 경고에도 정반대의 길만 걷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은 원전마피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는 데도, 대한민국에는 원전에너지만 정답이라며 여론몰이 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한 정부여당입니다. 원전 찬반여론이 진행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사실상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1년 전 경주지진이 우리에게 던진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감당키 어려운 순간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는 14일 탈핵을 기치로 정당연설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탈핵사회로 이끌기 위한 흔들림 없는 행보를 일관되고 뚜렷하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전술핵 도입 논란)

한반도에 전술핵 도입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이어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떠 아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1991년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철수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중대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는 뒤로 후퇴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무덤에 묻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할 명분을 스스로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불과 1~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미국의 ‘핵우산’ 전력이 대거 배치돼 있는데 굳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은 다분히 감정적이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더욱 긴장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반발과 보복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결코 택해서는 안 될 수단입니다. 나라야 어찌 되든 안보위기를 기회로 쟁점을 만들고 국민을 선동하겠다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세력의 경거망동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강은미 부대표

(집배원 사망사고 관련)

어제 윤소하의원과 광주시당과 함께 서광주 우체국 집배노동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인은 일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개인 병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고인은 “공상처리만 되면 마음 편하게 치료하겠다”, “팀들에게 미안해서 참을 수 없다” 라며 치료중에 계속 말했고, 결국 “두렵다. 아픈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취급안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백한 공무상 재해인데도 개인 병가를 내고 쉬게 했을 뿐 아니라, 아직 치료중인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출근에 대한 압박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우체국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우체국장은 해외에 나가있었고 장례를 치르기로 한 7일이 지난 8일에야 입국해 장례식장에 방문했습니다. 또한 고인을 음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업무상재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한 상황을 비롯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순직처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안타까움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 한창민 부대표

(자유한국당 보이콧 철회)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오늘 등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김장겸 사장의 사수대 역할로 전락한지 일주일 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장외투쟁에 국민들의 시선까지 싸늘하다보니 더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철회하는 명분은 '민주당 언론문건' 국정조사입니다. 민주당의 어설픈 빌미가 고맙겠지만 복귀명분이 나갈 때만큼 초라합니다. 국민을 위해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밖이 추워 안에서 발목을 잡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국회 등원을 하는 마당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몰상식한 발언도 넘쳐납니다.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5당대표 회동에 대해 '들러리 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거부했고, 심지어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을 포함시키는 5자회동은 좌파의 통일전선전술이라며 색깔론까지 들이댔습니다. 민생과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참으로 치졸하고 구태적인 행태의 반복입니다.

자유한국당에 경고합니다. 지금은 국민의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등 돌린 민심에 당황스럽더라도 비정상적 사고로 정치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공당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만한 행태를 계속한다면 민심은 더욱 가혹한 채찍으로 답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전술핵 도입 논란)

지난주에 송영무 국방장관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이 나온 후에 이번에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덩달아 우리까지 핵을 보유하거나 배치하면 대만과 일본으로 연쇄적인 핵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동북아 국가들이 일제히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은 각자도생, 즉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개막입니다. 바로 IS가 창궐하는 지금의 중동 정세와 유사하게 동북아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동맹도 믿을 수 없고 세력균형을 통한 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가 고조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교실에 모두 총기로 무장한 학생들이 수업을 함께 듣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상황입니다. 영구적 전쟁상태, 즉 ‘한반도 아마겟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 아닌 핵 군비경쟁을 방치한다면, 동아시아가 냉전 이후 누려왔던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여기서 끝납니다. 북한 핵이 무섭다고 다 같이 죽음의 행진에 뛰어드는 이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주장이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 버젓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동조하더니 이제 미국까지도 그 파국적 상황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다시 한 번 분명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것은 전쟁인가, 평화인가. 갑자기 이 정부가 무슨 망령에 홀려서 이런 ‘미친 주장’을 정권 내부에서조차 용인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제 한 주간지 기자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짖으라면 짖고 기라면 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을 동정과 연민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기더라도 좀 품격있게 기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를 “거지같다” 했다 하고, 중국 관영언론은 “멍청하다”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마디 못하는 초라한 이 정부가 이제 전술핵 재배치까지 고려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중차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삼, 재사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 

지난 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가이 라이더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과 국회의장 및 양대노총, 경총 관계자 등 국내 노사정 최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LO 핵심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면서 “인권보호와 핵심협약 비준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특별기구 수장으로서 대단히 완곡한 외교적 표현이지만 핵심은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까지 핵심협약 비준 계획을 제시한 것은 만시지탄한 일이나 2년간 비준을 미룰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소요 기간과 보수야당의 생떼 등 국회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당장’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서 노조설립신고 쟁취, 해고자복직을 위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12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행안부 관료들은 여전히 공무원노조와의 공식적인 만남을 거부하고 여전히 ‘불법노조’니 ‘법외노조’니 하는 퇴행적 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는 ‘신고의 의무’를 다한 노동조합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로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한 지난 정권의 반 노동정책에 있습니다. 불법인 사람 없듯이 존재 자체가 불법인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공무원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권의 의지 문제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첫 걸음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