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외교적·경제적 자해행위와 다름 없는 사드 임시배치, 무기한 연기 촉구” “신고리 5·6호기, 정부여당의 정책후퇴 실망스러워..전면백지화 포함해 원전 적폐 일소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 추가배치 강행,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총·대선 개입의혹… MB정권 수뇌까지 확실히 수사해야“

김종대 평화본부장 “사드 강행, 정부 비극 시작.. 오늘 성주 실상 확인하고 정부에 책임 물을 것 ”

윤소하 복지본부장 “계속되는 집배 노동자 자살.. 죽음 방치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해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김장겸 살리기 나선 자유한국당의 한심한 작태.. 한국당 국회파업이야 말로 떼쓰기 파업”

일시: 2017년 9월 7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사드 임시배치 강행 반대)

결국 국방부가 사드 4기 발사대의 추가배치를 강행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오늘 새벽 소성리의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닙니까? 절차도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대선후보 시절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사드 임시배치의 무기한 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선후보 시절 충분한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로 사드문제를 처리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부출범 초에도 사드배치 진상규명, 국회공론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 약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잇단 사드 기습배치로 모든 약속을 뒤집어놓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공약 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건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성주 소성리를 지키는 할머니와 주민들이 얼마나 더 상처 입고 눈물을 쏟아야 합니까? 중국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사드가 확정되면 한중 관계는 수교 이전으로 후퇴될 것이며,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를 상실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교적, 경제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사드 임시배치는 무기한 연기돼야 마땅합니다. 미국과의 밀실외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습배치에 대한 사유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이전 박근혜정부와 한반도 정책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결로 상황을 악화하는 방식만 남게 된다면,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안보관계자들을 상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한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탈핵한국으로 가야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경주지진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 불시의 위험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국토대비 원전밀집도가 세계1위입니다. 지난여름을 기준으로, 총 전력설비량(1억1천만kw)에서 실제 전력소비량(8500만kw)을 빼고 나면 3500만kw가 남아도는 등 에너지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한다는 건 과도합니다.

정치권의 비겁한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원전신화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정책후퇴야말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핵시대’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공론화위에 공을 넘겨놓았습니다. 심지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금껏 이 문제에 일언반구조차 없습니다. 민감한 문제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의당은 ‘2040 탈핵한국’이란 명확한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원내 유일한 정당으로서, 탈핵시계를 더 빠르고 더 힘차게 돌리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전면백지화를 포함해서,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케 하고, 현재 운영 중인 25기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습니다. 원전적폐가 일소될 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열릴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 추가배치 강행)

오늘 새벽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됐습니다. 효용성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중국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사드배치는 지속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목소리로 사드배치를 막겠다고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용했던 사드가 이제는 유용해진 결정적인 사정변화가 무엇입니까.

사드는 그 효용성부터 설치의 배경,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결정적인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배치 자체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 역시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배치하면 과연 성주 주민들과 국민에 대한 약속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사드배치 강행은 총체적으로 졸속적인 조치입니다. 지금이라도 졸속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사드의 효용성과 주변국 관계 점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다시 해야 합니다.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에 투입할 군무원 선발목적을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에 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국군이 벌인 이 ‘사이버 심리전’은 자국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마치 적국의 행위인 것처럼 몰아서 전투를 벌인 반국민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투를 벌인 이 행위는 그 양태는 다를지언정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민에게 총을 쏘았던 계엄군의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를 자행한 MB정권 수뇌부에 대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사드 임시배치 강행 반대)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된 날입니다.

저는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 안되며, 단 한사람이라도 다치면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국방장관 역시 저에게 "행자부 장관과 협조하여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성주 상황은 20여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간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물리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는 광경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성주로 가서 이 실상을 확인하고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조기배치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방부를 조사했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의 진정성에 환호하였고 이제 지난 정부의 안보적폐도 해소되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이 약속은 짓밟혔습니다.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제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원유 중단으로 민간의 피해까지 초래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북한의 민간 피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우리 대통령을 푸틴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입장을 대신하는지, 이 경악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언젠가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정부의 비극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이 정부가 정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사드 임시배치 강행 반대)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의원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민적 모욕감을 보여준 외교안보라인,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여기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라인이 자기 책임을 국민 생각과 정반대로 해석하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우체국 집배 노동자 사망 사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우체국 집배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 죽이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59조를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5일, 또 다시 우체국 집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광주우체국 소속의 집배 노동자인 고인은 유서에서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고인은 15년간 집배 노동자로 일하고, 한 달전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오다 고인이 돌아가신 5일.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따른 집배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에는 안양에서 갑작스러운 집배 구역 변경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던 노동자가 분신을 했고, 2월에는 충남 아산에서 사망 전날인 휴일에도 출근해 일했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기고도 했습니다.

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전국에서 집배원 12명이 과로사·돌연사·분신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11~13시간 노동에 휴식시간이라곤 고작 15분에 불과한 노동 현실이 이 같은 집배노동자의 죽음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이를 가능케하는 근로기준법을 방치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정의당은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지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KBS·MBC 파업 관련)

오늘로써 언론노조 KBS본부와 MBC본부의 연대파업이 4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MBC 김장겸 사장이 노동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폭로된 부당전출과 부당징계에 대해서도 전면부인하고 있으니 사장이기에 앞서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장겸 살리기에 나선 자유한국당의 한심한 작태는 더욱 가관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김장겸의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면서 “횡령이나 되는 줄 알았는데 노동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법 정도는 사용자가 위반해도 좋다는 것인지, 노동법 위반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도 된다는 천박한 홍준표식 인식의 발로입니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방송공공성을 파괴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감시를 일상화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피해가 당사자들은 물론 알권리를 제약당하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 차원에서 노조법 위반은 횡령보다 위중한 범죄입니다.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분신 항거한 전태일 열사의 외침과 방송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오늘의 전태일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입만 열면 노동조합을 비난하고 파업을 저주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파업이야 말로 귀족정당의 떼쓰기 파업 아닙니까? 파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과 노조에 가해지는 무차별적 손배소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발의하십시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무노동유임금을 챙겨간다면 김장겸 사장보다 먼저 몰락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2017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