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3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운운, 국민 더 큰 불안으로 몰고 가.. 정부여당에서도 평화해법 실종" "북한 도발 중단 촉구, 전쟁위기 비화에 단호히 반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 포기하지 않을 것"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은 '김장겸 은닉 보이콧'.. 적폐세력의 공범자임을 스스로 자백한 꼴"

노회찬 원내대표 “지난 10년간의 북핵 억제·포기 시도 실패… 북핵 문제, 평화적 일괄타결이 유일한 해결책”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한반도 위기 고조, 우리 정부의 철저한 위기관리 주문.. 국회도 초당적 대처해야”

일시: 2017년 9월 4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며 모든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안보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해법을 낭만적 생각이라며 전술핵 배치를 운운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여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사대응과 핵맞불 목소리를 높여 전쟁이나 일으킬 것처럼 국민을 더 큰 불안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정부 역시 미국이 보유한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하기로 하고, 여당 또한 군사적 옵션을 중심으로 이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출구인 평화해법에 대한 강조가 실종된 하루였습니다.

핵도발을 용납할 수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적 수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군사적 수단을 통한 비핵화는 결코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물론, 도발이 전쟁위기로 비화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며 비상한 각오로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국회가 더 이상 정략적 논쟁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관련)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에 정면도전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장겸 사장은 노동관계법 다수를 위반한 범죄피의자이며, 영장 발부 이후 행방이 묘연한 도주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국회보이콧은 적폐세력의 ‘공범자’임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며, 범죄 피의자의 도주를 돕는 ‘김장겸 은닉 보이콧’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요동치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입으로는 열렬히 안보를 외치지만, 결국은 적폐 감싸기에만 혈안이 된 정당임을 입증할 뿐입니다.

긴말 필요 없습니다. 범죄자는 감옥으로 가야하고 국회의원은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북한 6차 핵실험)

어제 6차 핵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이후 지난 10년 사이 북핵 실험에서 확인된 핵폭발 위력은 10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포기하게 하려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이후 대북 제제 및 군사적 압박 수위는 거듭 강화되어 왔지만 대북제제 및 압박 수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멈추지 않고 향상되어 왔습니다.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한국정부도 응징, 고립, 타격을 천명하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은 앞으로도 북의 핵능력이 멈추지 않고 향상되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책은 한국정부가 놓인 처지와 고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익숙한 대응으로는 지난 10년간 되풀이 되어온 실패를 연장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간의 각종 제재와 압박전술이 실효성이 없다면 남은 방법은 전쟁과 평화 두 가지 선택뿐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모두가 패자가 되는 궤멸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 이외에는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와 압박전술에 안이하게 매달려온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10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10년 전에 북한의 핵동결과 핵폐기까지 담보 받을 수 있었던 비용으로 이젠 겨우 핵동결 정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포괄적 일괄타결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북핵의 몸값은 오르고 있고 해결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미래를 책임지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어제 낮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의 5,6배에 달한다는 6차 핵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동해에서 북한 풍계리를 타격 지점으로 하는 우리 군의 미사일 합동 훈련이 진행되었고, 이어 한미연합군 차원의 군사적 대응조치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을 둘러 싼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방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직접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은 분노와 화염, 그리고 현명한 결정 등 냉온을 오고 가며, 북 경제 제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북미 갈등이 극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위기관리능력입니다. 단기적 변화에 일희일비 하지말고, 한반도 평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긴 호흡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어제 정의당은 모든 관계 당국이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핵을 둘러 싼 이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유일한 원칙이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도 나서야 합니다. 당면한 전쟁 위기를 막고, 국민적 불안감을 씻기 위해 여야를 망라하여 초당적인 대처 필요합니다. 이미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도하는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테이블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 국회부터 나서서 긴장 완화와 대화국면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9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