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외 12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박성진 후보자 임명, 박근혜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사.. 靑, 인사라인 근원적 검토 필요”

“원세훈 국정원장 유죄, 국정원 게이트야말로 국정농단 시즌1..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2018 정부 예산안, 보편복지 국가로 가는 첫번째 다리.. 그러나 제한적 처방,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 불식 못해”

노회찬 원내대표 “외고 자사고 등의 우선 선발권 폐지방침 긍정적.. 공교육 정상화돼야”

정혜연 부대표 “국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 절반 등록금은 정치권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안보 기자회견, 보수야당의 전쟁친화적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일시: 2017년 8월 31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거취 관련)

아무리 뜯어봐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의 임명은 박근혜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사입니다. 정부는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창조과학회 활동은 단지 개인의 신앙이 아니며 정책 기조 문제입니다. 명백히 반과학적 주장을 하는 단체의 이사를 맡아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창업과 산업 혁신을 맡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교수 성명에 이름을 올려서, 동성애 그 자체를 혐오하는 편향적 시선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사생활의 문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반대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1948년 건국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고, 당장 이번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국정철학과 100% 같은 사람으로 채울 수 없다는 청와대의 어제 해명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 후보자의 장관 기용은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의 국정철학을 배신하는 꼴이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다른 이유를 붙일 것도 없습니다. 즉각 지명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앞선 몇 차례의 장관임명 과정에서 잘못된 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사 적신호가 심각한 수준의 경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의 인사라인에 대한 근원적이고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선고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지만, 국정원 선거개입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국정농단 시즌2라면 국정원 게이트야말로 국정농단 시즌1입니다. 특히 국정농단 시즌1은 국가기관이 전면 동원돼 민주주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적폐청산은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과 마찬가지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즉시 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 댓글부대에 연루됐다는 증거 등이 나온 마당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처벌은 정치개입의 오욕으로 얼룩진 국정원의 지난 과오를 청산하고, 검찰 또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2018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예산안을 보면 우선 보편복지 국가로 가는 첫 번째 다리를 놓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누리과정 국고지원 증액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병사 월급 최저임금 대비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으로 보편복지 실현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과다한 예산 투자로 논란이 많았던 SOC 사업이 축소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은 내년 3만개만 반영되었으며, 5년 동안 창출할 34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내년 일자리는 지원되는 일자리 예산은 1만2천개뿐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의 핵심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인데 주거급여 기준만 폐지되는 것도 미진하며, 청년구직촉진수당 또한 현실에 비춰볼 때 부족한 수준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이거나 제한적 처방에 그치면서 중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기조대로라면 집권 하반기로 갈수록 국가 채무의 증가 폭이 커지고 관리재정수지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현재의 재원 마련 방안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에 걸맞게 책임 있는 증세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9월 1일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에 맞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갈 것이며,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예결위와 상임위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2018년 예산이 복지국가실현에 부합하면서,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어제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말부터 외고, 자사고, 영재고 등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외고, 자사고 등에 주어졌던 특혜를 폐지하는 조치로서 정의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고등학교 입시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져,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우수 학생을 모두 데려가는 등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는 불공정한 특혜였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일반고 정상화를 통해 고등학교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동시 입시 실시와 함께 평준화 지역은 일반고처럼 선지원 후추첨 등 추첨전형으로 바꾸는 등 교육의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꾸준히 개혁조치를 내놓기를 희망합니다.

■ 정혜연 부대표

3일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모녀의 죽음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명복을 빕니다. 두 모녀는 심각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런 두 모녀에게 몇백만원의 등록금은 숨을 막히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십몇 년 넘게,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몇천만원의 빚쟁이가 되는 사회가 지속돼왔습니다.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몇천만원의 등록금과 빚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이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낳게 만든 것입니다.

사립대학교의 높은 대학등록금은 평균으로만 잡아도 청년들이 한 학기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500시간 넘게, 주5일 하루 6.2시간을 일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생활비와 대학 교재비 등을 생각한다면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팀플을 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거의 잠을 자지 말고 일하며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대학 등록금은 한 청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한 가정을 흔드는 지경이 됐습니다. 가족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것인지 알바를 뼈 빠지게 할 것인지 하는, 대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나아가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약속한 국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 절반으로 낮추는 안은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당장에 학자금 대출 금리를 1% 낮추는 일부터 시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때문에 목숨까지 포기하는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권이 손발을 걷어붙일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존문제까지 좌우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어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안보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외톨이가 되고 있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주장까지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특히 정 대표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 즉 ‘코리아 패싱’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든 올 여름을 안보정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다운 발언들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야 위신을 세울 수 있는 보수야당의 전쟁친화적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정 대표의 말대로 미국이 한국 정부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동맹을 건너뛰어 일방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하게 된다면 한국 주도의 통일은 물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결연하게 반대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공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지만, 이전의 클린턴 대통령 사례처럼 파국적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우리가 결연하게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한국 국민이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하는 주권자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한 나라라고 진단하는 정우택 대표의 자학적 사고는 끝내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국민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입니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전쟁을 선동한다 하여도 우리는 위기의 칼날 위에서도 평화의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