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이재용 부회장 선고 관련 메시지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력과-재벌의 추악한 커넥션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재계1위 삼성 총수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뇌물죄 등 특검이 제기한 주요 범죄 혐의 인정됐음에도 형량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습니다.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삼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는 안됩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년 그룹경영을 지배해 온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은 결코 삼성에게 국민기업이명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한 혁신으로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번 판결로 지난 국정농단 사태가 ‘재벌은 돈을 뜯긴 피해자고, 박근혜 최순실은 돈을 받아낸 가해자가 아니라, 뇌물을 주고 받아 공범관계’라는 분명해 졌습니다.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고는 촛불혁명으로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린 대한민국 국민의 1차적 승리입니다. “재벌도 공범”임을 외쳤던 1700만 촛불의 열정과 참여가 없었다면 제대로된 수사도 없었을 것이고, 재판 결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심판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대한민국이 그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근본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최종적 승리는 결국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달렸다는 것이 오늘 판결로 분명해 졌습니다. 60년 재벌공화국에서, 일하는 사람도 존중받고 정의와 공정이 넘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변화할 때, 촛불은 진정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앞당기는 데 정의당이 언제나 분투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