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1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 헌법가치보다 삼성 총수의 위신 우선한 결정"

"독성물질 생리대, 정부는 시판중인 생리대 전수조사 해야"

"김장겸 MBC 사장, MBC 파업 부른 언론적폐세력.. 사퇴 거부는 적반하장"

노회찬 원내대표 “5.18민주화운동 전투기 출격 대기, 헬기 기총소사 등 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을 전투 대상으로 삼은 모든 범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한창민 부대표 "민주주의 모욕한 공영방송의 흑역사 끝내야.. 언론방송노동자 응원"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헌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일시: 2017년 8월 24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 중계 불가 방침 관련)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며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생각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계 최고 권력자 또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국민은 비로소 우리 법체계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가치보다 삼성 총수의 위신을 우선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는 개혁의 성역이 될 수 없으며, 권력과 금력에 굴복해온 법원 또한 개혁 요구에 직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급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삼성 앞에 당당한 법원이 되어 사법부의 위신을 되찾기 바랍니다.

(생리대 독성물질 발견 관련)

생리대 릴리안 사태로 대한민국 여성들은 공포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단지 릴리안만이 아닙니다. 한 환경단체의 연구결과 여성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포함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인구절반이 사용하는 생리대의 위험은 가히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비견됩니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여성단체들이 생리대의 유해물질 발생 의혹을 제기해왔고, 성분표시 등의 조치가 요구되어 왔음에도 이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생리대의 안전성은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가격으로 인해 불만의 대상이 돼왔는데, 관리감독까지 허술했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여성건강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태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해당업체의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감독 책임입니다. 정부는 즉각 시판 중인 모든 생리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유사사례가 발생한다면 시판을 중단시키고 이번 사태를 해결할 근본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장겸 MBC 사장 사퇴 거부 관련)

김장겸 MBC 사장이, 여당과 대통령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사퇴는 없을 것이라 못 박았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김장겸 사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에 충성한 일부 MBC 경영진이야말로 파업을 불러온 원인제공자입니다. 촛불도 탄핵도 대선도 무시하고 아직도 박근혜 시대에 살며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이들이야말로 언론적폐세력입니다.

오늘부터 MBC 노동조합은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MBC의 파업을 막는 길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사퇴에 있습니다. 국민은 MBC가 다시 신뢰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총파업이 벌어진다면 MBC의 재탄생을 위해 참고 또 격려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을 되찾기 위한 MBC 노동자들의 노력에 함께 할 것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5.18 전투기 출격 대기 특별조사 관련)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가 시민들에 기총소사를 한 의혹에 이어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싣고 출격을 대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군사력을 동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그 수준이 헬기에 의한 기총소사나 전투기 출격이라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천인공노할 범죄인 것입니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책임질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을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80년 광주까지 가지 않더라도 독재적 정권은 언제나 자신에 반대하는 국민을 전투의 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심리전단’이 국민들을 상대로 벌인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을 ‘심리戰’의 대상으로 여겨 진압에 나선 것이며, 이는 정세가 엄중해지면 언제든지 물리적 공격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5.18민주화운동에 군대를 동원해 진압한 것이나, 국정원 심리전단의 행태나 그 양태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국민들을 전투와 진압의 대상으로 생각한 근저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방부 특별조사와 더불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통칭되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댓글부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상같은 단죄가 이뤄져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주문합니다.

■ 한창민 부대표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노조는 어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오늘부터 29일까지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KBS 기자협회 또한 어제 비대위회의를 열고 28일 제작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롭게 타오르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불씨는 MBC 피디수첩의 제작 불허에서 발화되었습니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간부들의 부당한 제작 자율성 침해에 항의하며 지난 달 21일 제작거부에 돌입했고, 지난 8일 영상취재기자 블랙리스트 파문을 기점으로 시사제작국에 이어 영상취재기자, 콘텐츠제작국 PD·기자, 보도국 기자와 아나운서까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KBS 기자들도 `김비서`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금 힘찬 싸움에 나섰습니다. KBS 기자 516명은 지난 16일 저녁 총회를 통해 공영방송 보도참사를 야기한 고대영 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 돌입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KBS 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고대영 KBS 사장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공영방송 노동자들의 실천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이에 부역한 사람들이 쌓아 올린 언론적폐에 맞서는 마지막 저항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땡전뉴스’처럼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구성원들을 탄압한 ‘공범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당사자들은 반성은커녕 후안무치한 모습으로 버티려 하지만, 5년 전과 그 끝은 다를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모욕한 공영방송의 ‘흑역사’는 이제 끝날 것입니다.

시대적 소명으로 힘든 싸움을 시작한 언론방송노동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좌절의 10년을 버텨온 힘으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리라 믿습니다. 정의당은 두 공영방송이 신뢰 받고 사랑받는 ‘마봉춘’과 ‘고봉순’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겠다고 한 당연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환영하면서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근본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헌법 조문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 가치 존중을 명시하여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조 할 권리’를 제한 없이 보장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 제32조 33조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노동부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로 개칭하고 약칭 고용부로 변경하면서, 노동3권은 지속적으로 후퇴했으며 노동은 불온시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각종 언론자료에서는 고용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 스스로 노동부라고 개칭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된 만큼 정의당의 노동헌법 제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어 ‘내 삶을 바꾸는 개헌’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우리사회가 전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