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실현! 사드배치 철회!' 공동 기자회견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정의당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7년 8월 15일 오후 1시
장소: 정론관
장소: 정론관
오늘은 72주년 광복절입니다. 72년 전 우리는 광복과 함께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분단은 동족상잔의 처참한 아픔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한 고통을 지금 이 순간까지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주고받는 말 폭탄이 당장 전쟁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총력안보의 논리 속에 사드로 희생되는 지역 주민 및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주고받는 말 폭탄이 당장 전쟁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총력안보의 논리 속에 사드로 희생되는 지역 주민 및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패싱’ 등 외교적 소외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평화 해법을 제안하고 수습을 위해 백방 노력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사드 추가배치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사드 추가배치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드는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주장만 반복함으로써 문제를 전자파 하나로만 환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 레이더의 세부 제원과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부 발표에 신뢰를 가지게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주장만 반복함으로써 문제를 전자파 하나로만 환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 레이더의 세부 제원과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부 발표에 신뢰를 가지게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무엇보다 진정 주민들이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드배치로 인해 한반도가 분쟁의 열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은 둘째치더라도, 사드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은 최초의 배치 이후 주변국들의 반발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드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위험인 것입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은 둘째치더라도, 사드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은 최초의 배치 이후 주변국들의 반발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드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위험인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대응무기로서의 효용마저 의심되는,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사드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주변국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전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주변국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전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과 성주·김천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 평화해법을 제시하고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불안한 대치상태를 벗어나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사드 추가배치 시도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배치한 기존 사드를 임시철거하고 애초 공약대로 주민의견수렴과 국회에서의 제대로 된 심의 등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을 믿고 평화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난 겨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촛불을 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사드 추가배치 시도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배치한 기존 사드를 임시철거하고 애초 공약대로 주민의견수렴과 국회에서의 제대로 된 심의 등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을 믿고 평화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난 겨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촛불을 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2017년 8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