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외 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북한과 미국, ‘말의 전쟁’ 즉시 중단해야.. 한반도 전쟁은 승자 없는 파멸의 결과만 있을 뿐” “보다 적극적인 평화 해법 제의해야할 때..광복절 경축사, 대화 모멘텀을 형성할 대북 제안 있어야”

“종교인 과세, 종교에 대한 국가 간섭 아니라, ‘국민 개세주의’의 당연한 원칙.. 유예 법안 철회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한반도 위기, 전쟁불가-평화적 해법 원칙 지속 천명해야.. 유럽연합(EU)도 오늘 긴급회의 소집해 평화적 해법 요구 예상”

정혜연 부대표 “해외실습 목포해양대생 사망.. 교육과 노동, 양쪽으로부터 외면당한 죽음” “철저한 근로감독 및 강화된 노동법 교육 필요”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공연히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 단호한 조치해야”

일시: 2017년 8월 14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한반도 8월 위기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할 것”이라 응수하면서, 한반도 8월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양자는 ‘말의 전쟁’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 7천 6백만명의 생명은 그 어떤 경우도 정치적, 전략적 도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파멸의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지난 번 “전쟁이 나면 미국 땅에서는 희생자가 없다”는 식의 안하무인격 언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말폭탄 던지기를 중단하고 역내 책임 있는 국가이자, 동맹의 일원답게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거듭 경고하지만, 북한은 괌 포격 등 일체의 추가적 도발을 중지해야 합니다. 추가적 도발과 핵능력 고도화는 체제보장과 대북제재 중단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에서만 멀어지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평화 해법을 제의해야 합니다. 핵위기에서도 김영삼 정부가 북폭을 막은 바 있고, 참여정부는 2차 핵위기를 극복하고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당장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 모멘텀을 형성할 적극적인 대북 제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의 전쟁에서 협상의 시작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배포 있는 제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대북제재 일변도에 휩쓸려 스스로 설 자리를 잃어버렸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난 10년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집권정당의 중진의원으로부터 시대를 역행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이 제출됐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따라 2015년에 상당한 진통을 거쳐 통과시킨 법입니다. 정부가 복지국가를 하자면서 걷자는 세금은 현재 조족지혈 수준인데, 그나마 걷기로 예정된 세금까지 종교계 눈치를 봐서 걷지 않는다면, 이는 포퓰리즘이라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와 신앙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낸다면, 종교인들은 시민적 자부심을, 사회 구성원들은 일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종교인에게 수천억의 면세혜택을 계속 보장한다면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은 “내 지갑만 털어간다”며 조세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불공평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조세 불신을 넘어설 수 없으며, 복지국가 실현 또한 요원한 일이 될 뿐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한반도 위기 관련)

계속해서 고조됐던 북한과 미국의 대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정치·안보위원회를 긴급 소집합니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의 주도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그만큼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함을 말해줍니다.

EU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하면서도 동시에 지난 9일 EEAS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는 군사적 행동이 아닌 평화적 해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인 해법을 찾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중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하였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8.15경축사를 통해 현재의 위기해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는 원칙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될 때에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정혜연 부대표

교육과 노동, 양쪽으로부터 외면당한 청년 실습생의 죽음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쯤 카타르에 외항사 실습을 나갔던 목포해양대 학생이 숨진 것입니다. 실습생은 50도가 넘는 무더운 배갑판 위에서 탱크실 점검등 힘든 정박작업을 하다 미얀마 선원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었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현장문제는 심각했습니다. 6시간 근무·6시간 휴식을 반복하며 하루 12시간 일했으나, 8시간 근무로 허위 기록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시간 허위 기록’은 선박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일하고도 받는 돈은 월 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하지만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해운회사에서 실습생에게 점수를 주고, 이 점수가 졸업 후 병역과 연관되기 때문에 무리한 업무지시를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실습제도가 청년들을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고, 청년을 임금착취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1년 기아자동차 실습생이 주70시간의 살인적 노동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 올해 초 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실습생의 죽음으로 현장실습생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많은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교 실습생들의 노동조건 또한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의 첫발걸음을 위험하고 고된 노동으로 시작하라며 강요하고, 결국 쓰러져도 ‘나몰라라’하는 실습생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습생을 값싼 노동으로만 보는 노동현장의 인식 또한 바뀌어야합니다.

실습장의 근로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다르거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용될 강력한 처벌조항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법 교육 또한 강화해야합니다.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실습생 사용자에 대한 노동법 교육을 강화해 노동법을 위반한다면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점, 노동법 위반은 신고해야할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교육해야 합니다. 실습점수를 빌미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제도,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 등을 모두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현장실습제도가 ‘저임금노동 양성소’가 아닌 ‘교육의 현장’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전면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더이상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실습선원의 죽음을 가슴깊이 애도합니다. 정의당도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면서 코스피지수가 곤두박질치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 피해액이 확인된 것만 1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싫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데프콘을 격상시켜, 전시상황에 돌입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보수야당의 일부 의원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막말 전쟁이 이 분들의 전쟁본능을 일깨웠나 봅니다. 여기에 사드배치 문제가 덤으로 추가되어 어려운 우리 경제의 주름살을 더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데프콘이 3수준으로 격상되면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분동원이 이루어지며, 국가 총동원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는 북한에 전쟁 개시 시그널로 발신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전쟁론자들은 자신들부터 먼저 입대해 총을 드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공연히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합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선명한 비전과 당당한 외교로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