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3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김군자 할머니 별세,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굴욕적 12.28합의 폐기해야”

“증세 논의 시작 다행, 그러나 슈퍼리치 증세는 부실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책임있는 복지증세 논의 위해‘(가칭)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 제안”

“정의당 배제한 여야정 협의체, 협치에 찬물 끼얹는 것 ”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 시도, 밀실 논의 안돼.. 철회돼야 ”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여당의 슈퍼리치 증세 논의, 환영하나 역부족... 과감한 증세논의 시작돼야"

일시: 2017년 7월 24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별세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 할머니가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참혹한 전쟁범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워 오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강 장관은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고인이 편히 눈을 감는 길도, 생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도, 굴욕적 12.28 합의를 폐기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결단하여 잘못된 합의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한일 과거사를 올바로 정리하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을 김군자 할머니의 영전 앞에 약속드립니다.

(정부의 증세 추진에 대한 입장)

21일 정부가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나온 증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태도를 버리고 증세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밝힌 소위 슈퍼리치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3～4조원에 불과하고, 세목 및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GDP 18.3%로 OECD 평균(2015년) 25.2%에 비해 6.9%, 즉 110조원이나 부족합니다. 정부여당의 부실한 증세 방안은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복지증세는 지난 대선을 통해 이미 대세화된 정책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연 70조원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환원을 포함해 연 40조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연 12.6조원, 문재인 후보는 6.3조원의 증세방안을 공약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연 170조원이나 부족한 반면, 국민들은 실손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민간 사보험료를 1년에 200조원이나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복지증세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책임 있는 복지증세 방안으로 부자증세, 공평증세, 보편증세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복지세 약 22조원, 법인세 약 10조원, 소득세 약 14조원, 부동산세 약 15조원 등 OECD 평균복지국가를 향한 연간 70조원의 구체적 증세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제력 수준은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복지수준이 언제까지 OECD 꼴지 수준이어야 합니까? 세금폭탄 같은 무책임한 발언도 중단해야 합니다. 양극화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연일 쏟아지는 실업폭탄, 부채폭탄, 비정규직폭탄으로 하늘 한번 쳐다보기 힘듭니다.

조세 체계와 세금 사용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증세문제를 정당 간 협상이나 정쟁의 소재로만 삼을 수 없습니다. 복지증세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정은 물론, 노사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가칭)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권은 책임 있는 증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적으로 공론화함으로서 ‘복지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야정 협의체, 정의당 배제 관련)

정의당을 배제한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다는 발언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진정한 협치에 찬물을 끼얹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제와 '보수야당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의당을 배제시키는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정의당을 배제한다면 보수야당에게 끌려 다니는 협의체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당구도에서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 지난 대선결과 등 모든 것을 고려해도 정의당 배제를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진짜 야당 정의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협치를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 시도 관련)

제주도가 도의회 비례대표 축소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명백한 구태입니다. 비례대표는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의회에 반영하고, 사표로 버려지는 유권자 권리를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원희룡 제주지사,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의원 등 몇몇이 여론조사에 부치기로 정한 뒤 단 8일 만에 강행시킨 일입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선수끼리 밀실에서 기득권을 강화하는 룰을 미리 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주 인구 증가를 반영하는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해도, 비례대표 축소가 그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많은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합니다.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의회는 특별법 개정을 재고하기 바랍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소득세·법인세 증세)

정부와 여당은 과표 구간 5억원 이상 개인과 2000억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증세논의의 역풍을 우려하여 '슈퍼리치 증세', '핀셋증세'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늦게나마 증세에 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한다 해도 한 해에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은 3-4조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정기획자문회의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소요 예산으로 178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보더라도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정부여당이 언급한 증세규모로는 거의 달성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소요예산을 밝히고, 과감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물론, 사회복지에 전액 투여하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공약하며 사실상 보편증세가 불가피함을 역설했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청년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정부여당이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증세논의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