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노동자살리기특위 위원장, “이한구, 오히려 쌍용차 정상화 방해”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24일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에 출연,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반대캠페인을 사실상 주도하고 계신다”면서 “이 대표가 오히려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더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선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이미 합의돼 있고 복직시키기로 했던 455명 무급휴직자 복직을 권고하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국정조사 못하겠다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 노노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사용자가 좀 더 전향적으로 159명 정리해고자 문제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정성을 차단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력까지도 지금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국민들하고의 약속을 이행하고, 가장 심각한 민생현안 중의 하나인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섬으로써 민생정치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의 전문이다.

오광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외치면서 철탑에 오른 지 오늘로서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는 1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거쳐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향하는 2차 희망버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당 차원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이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오광균

네, 지금 당내에서는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심상정

네, 네 그렇습니다.

오광균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라는 곳이 어떤 배경으로 마련된 겁니까?

심상정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신대요. 작년 대선 이후에 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땅에 발 디딜 틈이 없는 노동자들이 철탑에도 올라가고 송전탑에도 올라가고 또 다리난간에도 지금 매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한 분들이 또 자살하시는 분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런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 저희 진보정의당에서 이 어려운 삶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오광균

국회 본청 앞에서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가 오늘 오전에 이를 잠정 중단한 걸로 압니다마는 농성을 벌인 이유는 뭐고 또 중단한 이유는 뭡니까?

심상정

일단 원래 여야가 오늘이죠. 24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임시국회 때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를 하겠다. 이게 지난 12월까지 양당에서 다 공언을 한 바입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쌍용자동차를 방문하면서 국정조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국민의 약속을 뒤집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임시국회가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저희 진보정의당 7명의 의원들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대국민약속을 이행하라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촉구를 했습니다.

오광균

그런데 이제 1월 임시국회가 잠정 합의한 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농성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는군요?

심상정

그렇죠. 일단 임시국회가 열리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여야가 다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의제로 삼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고요.

오광균

네

심상정

그런데 그것을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임시국회를 무산시킨 거죠. 그 책임을 집권당이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민생정치, 민생정부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첫 번째 임시국회인데 다른 약속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민생정치가 가능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약속을 수용을 해야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쌍용자동차 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또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 전국 각지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이런 노동문제에 대한 해법을 국회와 또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농성중단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오는 26일 출발하는 2차 희망버스에 당 차원에서 합류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희망버스가 또 다시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심상정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더더군다나 약속까지도 저버리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시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쌍용자동차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그리고 경영의 과오 때문에 비롯된 문제에요.

오광균

네

심상정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청문회를 했고 또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했고 국회에서 대타협 권고안을 내서 노사가 합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제안했던 타협안을 이행하라는 그런 책임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또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 송전탑에 두 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일째 있는데 현대자동차 문제는 8년 동안이나 이 노동자가 소송을 거셔 가지고 대법원에서까지 불법파견이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다 정규직화하라는 거고요. 작년 8월 2일부터 새로운 법이 발효가 돼서 이렇게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은 다 정규직화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고 이 상태를 계속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이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노동자들이 다 죽어가거나 말거나 사용자 편만 들고 또 책임 있게 해결에 나서지 않으니까 노동자들이 자꾸만 철탑에 올라가고 목숨을 내거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나선 겁니다.

오광균

그런데 쌍용자동차 노사가 지난 2009년에 무급휴직 처리했던 노동자 455명을 오는 3월 복직시키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상정

네, 네

오광균

그래서 쌍용차 상황이 상당히 변했다. 이게 새누리당의 주장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상정

455명 무급휴직자 문제는 2009년도에 합의할 때 2010년도까지 다 복직하도록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환노위에서 청문회할 때 2014년까지 다 복직을 시키겠다고 이미 사용자 측에서 답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약속을 안 지켰던 것을 이번에 복직시킨 것은 성과이긴 합니다마는 실제 쌍용자동차 사태가 여기까지 오고 해고자와 그 가족 23분이 돌아가신 그 당사자들 정리해고자들 문제는 전혀 언급도 안 됐고, 또 이번에 노사 간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자들이 포함된 노조나 또 유가족하고는 아무런 대화도 나눈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한구 대표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론에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2600명이 거리로 내쫓긴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고통을 받고 있는 3년 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일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와서 대선 때는 또 철석같이 약속을 해놨다가 대선 끝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 아직 취임식도 안 했는데 그 어렵게 고통받는 분들하고 약속을 해 놓고 그거를 180도로 뒤집고 오히려 노노 갈등을 부추치고 그다음에 사용자 측이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도록 하는 노력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께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이번에 정리해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원내대표께서 저렇게 하시니까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해고자들이 복직되려면 무엇보다 회사정상화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진보정의당이나 저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빨리 해묵은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오광균

그런데 지금 쌍용차 근로자수가 3500명인데, 진보정의당의 주장대로 다른 해고자 또 희망퇴직자 이런 사람들을 다 복직시키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쌍용차가 그럴 여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그거는 주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의지라고 봅니다. 지금 11만대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예전에 쌍용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11만대를 만드는데 고용된 노동자 기준으로 하면 지금 거의 한 2배 절반 밖에 안 되요. 지금 노동자 수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회사가 어렵고 하니까 좀 더 일을 열심히 하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조립3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굉장히 일의 부하가 커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2교대를 실시하면 어떤 분은 한 700명 정도의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일단 455명을 복직시킨 다음에 복직시키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고 정리해고자는 159명이에요. 나머지 희망퇴직자까지 포함해서 2600명 부분은 단계적으로 쌍용자동차 환경이 더 좋아지면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면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2009년도에 그 엄청난 탄압을 막고 고통을 받고 지금 거의 거리에 나앉아 있는 159명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쌍용차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내놔야 내고 해법을 내놓을 여력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쌍용자동차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에 가장 중요한 게 마힌드라 자본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국회에서 청문회 하기 전까지는 마힌드라에서 단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쌍용자동차 판 걸 가지고 신차모델을 개발하는 데 쓰니까 그 돈 가지고 유고자들 복직시키는데 써야 되는데 신차모델비에 쓴단 말이에요. 신차모델 개발하는데에는 신규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국회때 마힌드라 고엔카 사장하고 지금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을 국회로 불러서 쌍용자동차 차 팔아서 신규모델 해서는 안 되고 쌍용자동차 차 팔아서는 해고자 복직시키고 신규모델은 마힌드라에서 투자를 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하이 차처럼 먹튀자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투자가 지금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광균

그런데 현대 쌍용자동차측, 사측, 기업 노조, 평택시 이런 곳에서는 국정조사 반대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고, 오히려 경영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반론해 주시겠습니까?

심상정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께 대단히 위험한 분이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대선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이미 합의돼 있고 복직시키기로 했던 455명 무급휴직자 복직을 권고하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국정조사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쌍용자동차 노조 기업노조 말이죠.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이한구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노노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좀 더 전향적으로 159명 정리해고자 문제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그런 정성을 차단하고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건강한 노력까지도 지금 못하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국정조사 반대캠페인을 사실상 주도하고 계신 게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 아니시냐 그것이 오히려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더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오광균

아무튼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 때문에 1월 임시국회가 지금 계속 무산되어 있고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포함해서 또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될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문제 또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장문제 등등 지금 민생현안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바로 새누리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민생문제 중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쌍용자동차 문제에요 한진중공업 문제고, 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850만 명인데 이 850만 명과 그 가족까지 하면은 절반의 인구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고통받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외면하고 무슨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정권하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수많은 분들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도로 꿈이 거세됐는데 적어도 민생정치를 이야기하시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정조사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약속했고 김무성 선거대책위원장이 약속했고 새누리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이 약속을 한 일을 그것을 선거 끝난 지 며칠 됐다고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임시국회도 파행되고 노동자들이 절망하고 지금 민생문제에 대해서 달라질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나 이런 의심까지 지금 새 정부가 받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모든 문제는 새누리당이 국민들하고의 약속을 이행하고 가장 심각한 그런 민생현안 중의 하나인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섬으로써 민생정치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광균

자, 끝으로 진보진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네

오광균

지난 대선 이후로 진보진영의 위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무엇보다도 민생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못 드린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광균

그러면 진보정당이 반성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저희 진보정당이 작년에 통합진보당으로 출범하면서 총선 때 국민들이 220만 표를 주셨어요. 그것은 이 정도 종잣돈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면 확실하게 대안세력으로 키워주겠다 이런 성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듯이 참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통합진보당 내부에 발목이 잡혀서 결국은 또 새로운 진보정당의 길로 나섰지 않습니까? 저희 진보정의당이, 그런 과정에서 사실 노동자 비정규직, 또 서민들을 대변해야 될 진보정당이 책임있게 자기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현명한 민생야당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희 진보정의당이 이제 원점에서 뿌리부터 다시 세우는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받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광균

어제 발표된 연구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비율이 저소득층의 경우는 3명 가운데 2명 꼴로 가장 높았다, 이런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은 진보정당이 아닌 보수정당을 지지했다는 얘기인데 저소득층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심상정

이는 진보정당에는 민주당하고 저희 진보정의당을 다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진보정당이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아직 세가 약하다보니까 사실 작년에 저도 진보정의당 후보로 나섰지만 어쨌든 정권교체에 힘을 싣기 위해서 중도사퇴를 했습니다.

오광균

그러셨죠.

심상정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민생을 제대로 못챙긴데 대한 국민들의 서운함이 많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지난 정권을 이명박 정부에게 빼앗긴 이후에도 민주당이 과연 민생문제에 대해서 어느만큼 헌신적으로 책임있게 임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한 평가를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 쪽으로 표가 가게 된 것은 민주당은 민생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못했고, 또 노동자 서민정당을 표방한 진보정당은 작년에 나뉘어 졌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차선책으로 박근혜 민생정치의 약속을 그래도 지켜보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한 말하자면 가장 첨예한 민생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약속이 또 박근혜 정부를 선택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광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심상정

예, 감사합니다.

오광균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만나봤습니다.

2013년 1월 2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