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7/17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정의당 대표)
원내 6석에 머물지 않겠다. 제1야당으로 발돋움하겠다. 정의당 이정미 신임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내세운 포부입니다. 정의당을 대중정당으로 발돋움시킨 심상정 전 대표의 뒤를 잇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감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정미 신임대표의 포부부터 또 노동계 현안까지 아침에 짚고 가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신임대표 만나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김현정> 취임하신 지 아직 일주일도 채 안 되셨죠.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이제 5일째 됐습니다.
◇ 김현정> 며칠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이정미> 뭐 부담도 굉장히 크고 또 일도 굉장히 많고 아무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라톤코스를 한 100m 전력질주하듯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마라톤코스인데 100m 달리듯 달리고 계세요?
◆ 이정미> 네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지치시면 어떡합니까?
◆ 이정미> 그 정도 체력은 제가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 김현정>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 문제를 어느 당보다 중시하는 당의 대표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노동현안부터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당 7530원. 올해보다 16.4%가 올랐어요. 역대 최대인상폭인데 이렇게 되자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들 불만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일단은 이번 결정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초석을 놓은 것이라고 보고요. 1만 원 공약의 로드맵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반드시 1만 원 시대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지금 정부가 어쨌든 내년에 3조에 대한 직접 지원을 발표를 하셨고 몇 가지 조치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지원방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 제도적인 것이 충분히 이것을 보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들도 있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좀 한발 더 나아가서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부담을 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임금 문제보다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좀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구조적인 문제들이요?
◆ 이정미> 네네. 그래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또 하나 원청기업과 본사들이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이라면 그런 문제가 맞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닌 그냥 자영업자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셔서 말이에요. 또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 이런 경우에는 매출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이 같이 올라야 되는데 우리 매출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올라가니까 결국 업주들은 소비자판매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인건비 감당 안 되니까 그냥 직원 수를 줄여버리는, 해고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가장 크더라고요.
◆ 이정미>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크게 연관 짓기는 어렵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장기적으로는?
◆ 이정미>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이 일단 임금이 올라가면 구매력이 확장되고 결국 경제 활성화나 고용률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조금 더 멀리 보자면 결국 그들이 구매력이 있어야 또 경기가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이제 상쇄되는 과정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핵심은 그러면 지금 당장의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이정미>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직접적인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와 관련된 로드맵도 함께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정부가 지금 긴급하게 내놓은 지원책. 그러니까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 내보니까 인상률이 7.4%더라 그래서 7.4%를 넘는 초과인상분은 정부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게 지원책인 거죠?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게 3조 원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데 국민세금으로 개별사업자의 임금을 보조해 주는 게 국민적 합의가 된 거냐. 찬반이 엇갈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 이정미> 사실 이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그다음에 중소상인들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일정하게 다시 이분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입하는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소득자들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많은 분들이 갖게 됐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금을 그런 부분에 투입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당연한 어떤 정책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역시 정의당의 입장은 찬성. 이 정도 인상률 맞다. 다만 중장기 로드맵 1만 원까지 가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겠군요.
◆ 이정미>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찬반 논란이 거세고 사실 다른 야당들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정의당 입장을 좀 확인해 봤고요. 다른 현안. 내일모레 문재인 대통령하고 5당 대표 오찬 이 대표님은 가시죠.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5당 대표가 이번에 다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나는 안 가겠다, 거절을 했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한미FTA 체결했는데 그때 민주당은 우리더러 매국노라고 비난을 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재협상하자고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그때 그 협상 잘했다는 거 아니냐. 첫 대면인데 이 문제로 얼굴을 붉히기가 싫어서 나는 안 가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제가 홍준표 대표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본부중대 1, 2, 3중대 모여서 얘기 잘해 봐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 김현정> 다른 야당들 이야기하는 건가요, 1, 2, 3중대?
◆ 이정미>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홍준표 대표께서 예전에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너무 배배꼬아서 이 상황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표현은 각당 대표들뿐만 아니라 그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막말이십니다.
◇ 김현정> 막말?
◆ 이정미>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인사 문제나 외교 현안 그리고 추경까지 풀어야 할 정치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의 자리에 나와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게 공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1중대, 2중대, 3중대 얘기 나왔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정책, 정부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계시잖아요. 얘기가 나온 김에 진짜로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러 가지로 정책이 비슷하고 찬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정의당 존재감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 정부 들어서. 그런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 이정미> 저희는 민주당의 정책에, 정부 정책에 이런 의미로 보실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촛불개혁으로 만들어진 정부 아닙니까? 촛불민심이 이 정부 안에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협력하는 것이 이 촛불정부를 함께 탄생시킨 정의당으로서 마땅한 일이고 그 개혁이 주춤하거나 후퇴한다고 느껴질 때 이것을 또 바로잡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 노동부 장관 인사 과정에서도 그것이 적절하지 못한 인사다, 이런 판단이 들 때는 정의당이 정의당의 목소리를 냈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정의당까지 저렇게 반대를 할 때에는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인사다, 공감도 얻어냈고 이것이 지금 이 정부를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정치공학적으로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 존재감 살리기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지금 조대엽 후보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질문 잠깐 드릴게요.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한 뒤 지금 새 고용부장관 후보자 물색에 들어갔는데 야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심상정 의원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또 나온답니다. 당대표로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이정미>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노동문제만큼은 정의당이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걸 판단하실 문제이고 저희들에게 공식적인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은 이상 이것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좀 물밑으로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럼?
◆ 이정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전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군요, 그냥.
◆ 이정미>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정의당과 관련된 현안, 내부 현안 하나 짧게 여쭐게요. 지난 주말에 뜨거웠던 이슈인데 정의당의 대의원 한 명이 SNS에다가 대중, 대중, 대중 타령 그만해라. 이미 숨진 사람을 어디서 찾느냐. 제가 지금 그 단어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굉장히 순화시켜서 읽었는데 아주 사실은 거친 단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려서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의당 홈피에도 항의글이 쇄도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당차원에서 오늘 회의를 여신다고요?
◆ 이정미> 네. 먼저 저희 당의 한 간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많은 분들께 우려를 안겨드렸고 또 고 김대중 대통령과 유족들께도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 본인은 공식적인 사과와 대의원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당에서는 오늘 상무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당헌당규에 따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따르게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취임 초부터. 마지막으로 짧게 이정미 대표가 이끄는 정의당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짧은 포부 남겨주시죠.
◆ 이정미> 정의당이 다음 도약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사활이 걸린 두 가지 관문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이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2020년 반드시 제1야당이 되어서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권을 꿈꾸는 집권정당으로 또 도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의 신임대표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7년 7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