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17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 3기 마지막 상무위, 임기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께 감사” 
“문재인 정부 외교 데뷔 무대, 성공적이라 평가.. 그러나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제 남아있어” “강대국 사이에서 대화의 중재자, 평화의 촉진자 되어야” 

나경채 공동대표 "우리사회는 더 큰 변화가 필요.. 시민단체, 풀뿌리 주민단체, 협동조합과 함께해야"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노동조합과 정의당의 문 두드려주시길 당부" 

노회찬 원내대표 “2011년 국정원의 SNS장악계획 청와대 보고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소명해야”

일시: 2017년 7월 10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3기 마지막 상무위)
오늘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상무위원회입니다. 지난 2년간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신 상무위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지난 2년간은 국가적으로나 정의당으로나 중대한 전환기였습니다.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함께 뚫고나온 우리 당원들께 감사드리고, 임기를 마지막까지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G20정상회의 종료)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G20정상회의까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초반 정상외교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보다, 보수정권이 9년간 빚어낸 외교 난맥상을 고려할 때, 외교 무대에 대한민국의 의자를 복원한 것과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평화적 해결이라는 새 정부의 외교노선을 각국 정상에 각인시킨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데뷔 무대는 성공적이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는 먼 길을 돌아 이제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과제 앞에 다시 섰습니다. 시간 역시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북한의 ICBM 발사로 북핵문제의 시간표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지금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4대 강국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반대하고,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이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는 지정학적 귀환으로 일컬어지는 강대국 간의 갈등과 긴장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의 가속화로 위기를 심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드 배치보다 북한과의 대화를 앞당기는 기조로 향후 주변 외교를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대화의 중재자, 평화의 촉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외교 역량 강화야말로 지난 9년간의 외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확고한  비전과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당당하고 거침없이 평화외교를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3기 마지막 상무위)
오늘이 정의당의 공동대표로서 마지막 상무위입니다. 그동안 함께 고락을 함께 하신 상무위원 여러분과 당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헌신적으로 당과 함께 노력해주신 당원동지들 고맙습니다. 

2015년 11월22일 통합대의원대회 이후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르는 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남기 선생님께서 직사 물대포에 의해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결국 돌아가셨고, 아직 그 억울한 국가폭력의 책임자는 재판을 받지도 처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아무런 죄없이 살해당한 한 여성의 죽음이 있었고,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은 아직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의역에서 희생된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직은 그 죽음의 구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평균 1000만원씩의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오는 현실은 청년들이 ‘왜 우리는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나아갔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하는 현실이 아직 바뀌지도 않았고, 여전히 산과 들이 무분별한 개발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촛불혁명을 일으켰고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며 많은 이들이 용기있는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사회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시민단체, 이름없는 풀뿌리 주민단체, 경쟁이 아니라 협동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에 가입해 주십시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이끄는 두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입니다. 국민여러분, 땀흘려 노력하는 분이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시고, 우리 정의당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아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역량을 총동원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경악할 일입니다. 그동안 누구나 다 의심하고 있던 사안인 만큼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보도에서 언급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을 하였으나, 오늘 보도를 통해 보듯이 원세훈 전 원장이 법의 철퇴를 맞아야 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정원이 작성한 이러한 선거공작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재가 아래 국가안보기관이 선거공작에 나섰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속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