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대표, 중소상공인 타운홀미팅 인사말

일시: 2017년 7월 3일 오후 2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많은 분들이 생업을 작파하고 참석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생 현안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노사가 서로 파괴하는 전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타협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정부가 개입,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어떤 수준으로든지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했던 분들이 중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알바노조를 비롯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500만이 넘는 우리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진짜 다른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허심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또 국민에게도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계에서는 늘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를 계속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지역구에서 요식업 종사자나 여러 중소상공인들을 만나면, 가장 힘든 점이 장사가 안돼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사는 안 되고 임대료는 올라가고 방법이 없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200만원도 못 받는 월급 노동자들이 1000만인데 골목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골목시장의 소비여력을 늘리는, 즉 중소상공인들의 고객을 늘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은 당장의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력한 지원정책을 병행해야한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오늘 최저임금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과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위협이 될 만큼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문제는 실질적으로 저임금과 중소상공인들을 앞세워서 가장 큰 이익을 취하고 있는 대기업들, 프랜차이즈 본점 그리고 1%의 기득권층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그 책임단위가 빠진 채로, 말하자면 을들끼리 서로 갈등이 조장되어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심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저희가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또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