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6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을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교두보가 되어야” “미국과 더불어 중국도 우리에게 중요한 동반자, 한반도 평화 테이블 키우는데 모두 중요한 외교 대상”

“사드배치, 공식·비공식 어느 차원이든 절차 문제 외에도 본질적인 문제 논의해야”

“평창 남북단일팀 제안,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일시: 2017년 6월 26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한미동맹 강화의 방향은 의존적 동맹이 아니라 수평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저 미국에 의존하고, 매달리기만 하는 것을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수구세력의 낡은 동맹관은 동맹국의 국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극복돼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정상도 국익보다 동맹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둬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마치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가 더 중요한지 순서를 매기는 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는 강대국 줄서기 외교에 익숙한 논리입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한 안보자산입니다. 동시에 중국 역시,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미국이 한반도평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을 쥐고 있는 가장 큰손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을 잘 관리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 것은 직사각형 면적을 내는 데 가로가 중요하냐 세로가 중요하냐를 따지는 것처럼 아둔한 일입니다. 어설픈 균형외교는 눈치 보기 외교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테이블을 키우는 데 가로와 세로를 모두 늘리는 적극적 평화외교 전략을 써야합니다.

사드 배치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의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핵심 현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제 많은 사드 배치 과정을 조사하고,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드 배치가 단순히 절차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이며, 30년 한국외교의 근본적 변화라는 중요성에 걸맞은 논의도 없이 진행됐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느 차원의 회담이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본질적 문제를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한미FTA 등 한미 현안에 대해 국익에 기초한 촘촘한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부 수구세력이 흔든다고 소극적이고 수세적으로 회담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적극적 평화외교노선을 전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지난 기간 일방적이고 의존적이었던 한미동맹을 지속가능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교두보를 놓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미관계 궤도의 정상화가 있어야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도 북핵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입니다.

(평창 남북단일팀 제안)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을 환영합니다. 이번 제안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집니다. 지난 12일 남북한과 중국, 일본이 공동개최하는 동북아 월드컵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찬물을 끼얹는 소리가 들립니다. 북한 제재국면에서 국제공조에 구멍이 날지도 모른다거나, 한미정상회담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소극적 태도야말로 지난 9년 동안 이어진 외교 실패의 근본 원인입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적극적 평화외교입니다. 남북 당사자 관계 개선 없이 국제공조만으로는 평화의 테이블을 꾸릴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당사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7년 6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